2020년까지 현재 68만 여명인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1·3군사령부를 지상군 작전사령부로 통·폐합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방개혁안이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8일 군(軍)과 학계가 공동으로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국방개혁 국제 학술회의에 앞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있다ⓒkonas.net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세계의 군사변혁 추세를 검토하여 한국의 군사변환 과제를 도출하고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이론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련 석학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새로운 전쟁양상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과 획기적 혁신이 요구된다"며 "정예화 경량화된 3군 균형발전과 자주적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전반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올해 안에 가시적인 개혁의 틀을 만들어 입법화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 전반에 대한 투명성·합리성 보장은 물론 문민통제 체제확립과 군이 전투임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국제학술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주요국의 국방개혁 사례와 교훈' 주제에서는 레슬리에 루이스(미 랜드연구소, 전략정보부 대표관)의 "미국의 합참 조직 및 PPBS 체게 강화방안", 데이비드 슈터 박사(영국 국방대학원 교수)의 "국방부의 문민통제 방안",  미셸 파라고스 장군(프랑스 국방부 감사단 감사장군)의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자체평가와 교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2부 '한국 국방개혁 방향과 당면과제' 발표에서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비한 국방조직 발전방향"(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 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국방개혁"(최명상, 국방발전자문위원), "국방예산의 결정과 배분"(이상목, 국방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학술회의에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 정창명 연세대학교 총장, 이한호 공군참모총장, 백종천 세종연구소장 등 국내외 학자들과 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 이 날 국방개혁 학술회의는 한국어, 영어, 불어로 진행되었으며, 관계자들이 회의내용을 동시 통역으로 들어가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konas.net

▲ 2부 회의에 참여하고있는 국내 발제자와 토론자들 ⓒkonas.net

 다음은 이날 국제 학술회의에서 국내 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김종하>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조직 발전방향 :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국방개혁은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군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추진해 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육·해·공군이 보유한 '역량'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혼합하는 것이다.

 상호 신뢰와 이해는 유일한 기초다. 지난 70년대의 통합군제 연구나 80년대 군 구조 연구, 818계획과 그 이후 진행된 다양한 국방개혁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구조개혁을 둘러싼 각 군간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전은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서도 드러났듯이 첫째,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의 '중력중심'이 아시아로 지향하고 있어 향후 전쟁발발 잠재력이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조여주며 기존의 군사동맹관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둘째, 유동적이고 비 선형적이며, 역동적인 군사작전이 활성화되어 육·해·공군간의 합동성을 강조하게 돼 이는 곧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셋째, 정밀무기의 사용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작전환경은 북한으로부터 공세작전능력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공세작전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장기구상과 비전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 및 합참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군정·군령 일원화와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방장관은 전역 후 5∼10년 정도 지나야 자격이 주어지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또 국방차관도 현재의 지휘체제하에서는 합참의장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는데 군정·군령일원화통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명실상부한 2인자화 해 장관→차관→합참의장으로 명확한 지휘계통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각 군 본부는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국방차관의 통제를 받도록 각 군 본부를 국방부 내국으로 통합해 전투부대에 대한 행정지원과 교육훈련 기능만 수행토록 해야한다. 문민통제는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 특히 공세에서 안정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제 지상군 중심의 상부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상부구조 개혁 없이 하부구조가 원만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상부구조 개혁은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본부 요원의 문민화, 합참의장직의 육·해·공군 간 윤번제와 합참본부 내 구성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2:1:1 혹은 1:1:1)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합참의장의 완전한 작전지휘권 행사, 육군 3개 야전사령부의 단일사령부로의 통합 및 해·공군 작전사령관의 위상강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다만 논의의 초점은 미래전 추세, 그리고 한국의 미래 작전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최명상> 한국의 국방개혁과 군구조 개편의 과제 :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으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제질서와 무기체계의 변화는 전쟁양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전이 과거전쟁과 다른 점은 정보지식체계에 기초한 작전수행방식의 변화에 비대칭전력의 구성과 운용이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을 보면 미국과 이라크의 전력 구성상 가장 큰 특징은 비대칭성이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력에 의한 전략적 주도권 장악과 원거리 공격, 정밀공격 능력을 가진 정밀유도무기체계의 강화이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합동군체제가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이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승리는 첨단과학기술을 그 기반으로 하고있지만 합동교리, 합동전략전술, 동맹관계 등이 전쟁승리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에 의해 합동군체제를 강화해 합참 및 합동부대 등 합동부서 근무요원의 육·해·공군 비율을 1:1:1의 동수로 편성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

 세계 주요국의 국방개혁을 보면 병력중심의 군대에서 정보과학화 군으로 군사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군의 균형발전 및 해·공군력의 증강추세와 합동군 체제 확립,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 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3군 배율의 균형이라는 점, 간부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대를 육성하고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다. 국방도 선진국방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방이 되기위해서는 육·해·공군의 구성비율이 60% : 20% : 20%가 되어야 한다. 기술군인 해·공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군과 고급장교의 비율이 50% : 25% :25%는 되어야 한다. 합참의장 및 국직/합동부대장은 윤번제로 법제화되어야 한다.

 전력증강은 과거 율곡사업처럼 육군위주로 투자되어서는 안된다. 적의 전략적 중심을 무력화하고 충격과 공포로 신속한 전승을 이룩할 수 있는 해·공군력 위주의 전략형 전력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상목> 국방예산의 결정과 배분 : 쟁점과 정책적 함의

 국방예산의 결정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환경의 실태와 향후 전망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가에 달려있고, 이러한 인식과 판단은 국가안보정책과 전략 수립에 초석이 된다는 점이다.

 전력극대화를 위해서는 3군의 균형발전 및 군 구조개선이 국방개혁을 통해 불가피하고 국방개혁에는 무기체계의 직구매와 독자개발의 선택여부도 포함되며 이들 제 요소가 국방예산소요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현재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고 주변국들이 군사대국화 내지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사력 증대는 한정된 경제성장과 재원으로 단기간에 시행될 수 없는 장기적 과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사이에 인식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원활히 확보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기조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안보효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용부담의사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