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현재 52%에서 71%로 조정하고 군무원 직위는 현재 현역 대비 3.9%(2만6천870명)에서 20년에는 6%(3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합참의장은 07년부터, 각 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정부 주요 직위자 청문회 추진방침과 연계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2020년까지는 현행 25대 75인 간부와 병(兵)의 비율이 40대 60 구조로 바뀌어 부사관 이상 간부는 늘고 병은 줄어들며 현행 2.7%인 여군장교는 7%로, 1.7%인 여군 부사관은 5%까지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청사 신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비롯, 이상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최고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내용을 중심으로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했다.


 국방정책 및 운영분야

 국방부는 이 날 발표에서 군의 인력운영체제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전투효율성을 높이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합참 및 국직부대 3군 균형편성을 위해 합참의장과 차장은 군을 달리하되, 1인은 육군을 보직토록 하고 과장급 이상 공통직위는 육·해·공군을 2:1:1의 비율로 편성하며, 국직/합동부대의 지휘관은 육·해·공군의 비율을 3:1:1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징모혼합제를 추진하여 의무복무 기한이 끝난 병 가운데 군에 남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수준 급여를 주고 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한편 병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시행하는 안도 내놓았다.

 중장급 이상 장교 중 정원직위 보직 불가시, 전역토록 하는 정년제도가 도입되고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 복무제도도 도입된다.

 국군 기무사령부도 국민의식 변화와 군 내부 요구에 부응하여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는 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조직 및 정원은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22%를 줄이되 현재 9.6%인 민간인력 비율을 23%로 확대하고 업무수행 체계 개선을 위해 팀제 도입과 주요 직위에 대한 '내부공모제'를 시행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군 구조 및 전력분야

 육군은 군단과 사단의 수가 감축되지만 감시 및 타격 능력과 기동전력은 대폭 보강돼 강력하고 새로운 개념의 군단과 사단으로 탈바꿈한다.

 기존 10개에서 6개로 줄어드는 군단은 전방지역 축선별 방어 주축 제대로서 차기 무인항공기 및 전차, 장갑차, 한국형 헬기 등으로 전력이 보강된다.

 이를 통해 감시.타격 능력과 기동전력이 대폭 증강되고 작전반경도 기존 30㎞×70㎞에서 100㎞×150㎞로 늘어난다.

 현재 47개에서 20여개로 줄어드는 사단도 제병 협동작전의 기본 제대로서 무인항공기와 K-9 자주포, 차기 다연장포, K-1 개량전차, 차륜형장갑차 등이 보강돼 작전반경이 현재의 15㎞×30㎞에서 30㎞×60㎞로 늘어난다.

 해군도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등이 신설돼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재편된다.

 해군은 기존 한국형 구축함(KDX) I, II에 이어 KDX-III(이지스함), 차기 호위함(FFX) 등 수상함 70여척과 중형급 잠수함(KSS급), 항공전력 110여대를 갖춘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구조로 개편돼 한반도 전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원양작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례로 말라카해협을 지나던 우리 국적선박이 해적 및 테려세력의 위협에 처했을 경우 신속한 기동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해병대는 현재 2개의 사단을 유지하면서 여단(1개)과 연평부대(대대급)를 해체 하고 UAV와 상륙용 다련장포, K-1 개량전차, 대형수송함, 상륙돌격장갑차, 상륙.기동헬기 전력을 보강, 신속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KF-16, F-15K, A-50, 차기전투기(F-X) 등 하이-로우급(High-Low) 전투기 420여대와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SAM-X), 단거리유도무기(M-SAM)를 확보, 정밀타격 능력이 현재의 평양∼원산 이남지 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예산은 잠정 판단결과, 201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 연 평균 11% 내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후부터는 대폭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돼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라며 정부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합동검증팀을 구성,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3단계로 추진하되 단일법안으로 제정하며 법안에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 개혁의 상징성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개혁 2020(안)'은 오는 10월 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과거에도 수 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정책입안자들의 의지 부족과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국방개혁의 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예 강군육성'을 바탕으로 선진국형 군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금번 개혁안은 국방관리 체계를 혁신하여 저 비용 고 효율로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하는 한편, 합참을 중심으로 통합전투력을 발휘토록 함으로써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