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 허리에 실 묶는 꼴이다. 이렇게 서둘러 가면 실패한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얼마 전 국방부가 발표한 병력감축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합당한 절차도 없이, 단지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한 생색용”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15일 <코나스>와의 단독인터뷰를 갖고 있다.ⓒkonas.net

 15일 <코나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송 의원은 이문제와 관련,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 있는 우리가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남북 간의 구체적인 군비축소 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국방개혁은 안보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안에 대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회의론을 펼쳤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센터소장 출신이며 현재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송의원은 최근 여성 사병 지원입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전쟁 자체가 정보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또, “병력부족과 학력저하로 떨어지는 군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군대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맥아더 동상 철거문제와 관련, “단지 몇 명의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엄청난 음모나 계획이 있다고 본다.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이 하나의 ‘바람’이 돼서 선거에도 영향을 줬듯이, 맥아더 동상철거도 보수 세력 타파를 위한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될 우려가 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다음은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국방부가 병력감소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말이 개혁이지 단지 병력 숫자만 줄이자는 내용뿐이다. 국방부는 15년 후의 안보환경은 세계적인 위협과 비전투적인 군사적 임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개혁안을 보면 재래적이고 북한을 주 위협으로만 생각하는 전력구조가 지배적이다. 병력구조나 전력구조 개편부분은 국방부가 말하는 기동화․경량화․첨단화와는 거리가 멀다. 기동화라기보다는 주둔화, 경량화라기보다는 중량화, 첨단화라기보다는 재래화라는 인상밖에 못 받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병력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거창한 개혁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병력숫자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해마다 병력자원수급 사정에 의해 5만 명이 줄어들고 복무기간 2개월 단축으로 연간 7만 명씩의 병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따지면 15년 동안 약 100만여 명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할 것까지는 없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 있는 우리가 전력구조와 병역구조를 다 바꾼다면서 파트너인 미국과 사전협의나 협조 한마디 없이 (개혁안을) 국방장관이 발표하고 그것을 미 러포트 사령관에게 한 장 던져주는 식으로 알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보력 같은 경우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없다.

 또, 북한의 안보위협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군축협의 등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남북간의 구체적인 군비축소 계획도 전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혼자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기는 얘기고, 결국 안보공백을 초래하는 ‘설익은 3층 밥을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6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재원 조달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이 과연 이만큼의 돈을 내겠다고 하겠는지 의문이다. 국방개혁에 필요하다는 683조원이 그들이 강조하는 기동화 첨단화에 충분한지에 대해 설명이나 설득 하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국방개혁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겠다는 국방부가 개혁안 내용을 비밀자료로 만들어 국회 국방위원들에게까지 배포하지 않았다. 13일 국회국방위원회에 보고할 때만 자료를 배포한 뒤 바로 거두어간 것이다. 때문에 나는 국방개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어렵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도 1년 동안 국민여론을 들었는데, 국방개혁문제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말로는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임된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개혁에 앞장선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기본법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이번 국방개혁안은 국방부가 고민하면서 만든 게 아니고, 3년 전 내가 국방연구원 소장으로 있을 때 이런 내용으로 대충 그림을 그려본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당시 안은 북한 핵전력 대응전력은 포함시키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 보고 만들었다. 국방부는 이 안에 변화된 내용은 하나도 넣지 않았다.

 전력증강비 289조원은 북한 핵 전력을 염두 하지 않은 순수한 재래식 전력만 포함된 내용이다. 국방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북핵문제가 해결됐다든지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체제에 철저히 따르겠다든지 등의 전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어느 것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바늘허리에 실 묶는 꼴이다. 이렇게 서둘러 가면 실패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단순히 18만여명의 병력을 감축하고 이에 따라 군사령부 1개, 군단 4개, 사단 23개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경량화.첨단화된 신속한 기동 전력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 기동을 위한 여단화 된 부대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을 16만 명으로 대폭 감축시키고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친 특수군 5만, 해군을 7만, 공군을 각 7만 명 등으로 확대해 정규군 35만과 즉응대기군 10만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병 지원입대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방·안보분야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제반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기목소리를 내면서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은 사병과 장교 모두 근무하지만,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국민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성․여성 다 합친 의미이다. 이런 헌법을 기조로 하는 병역법을 보면, 남성은 군에 가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여성은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는(병역법 개정안에서)여성이 지원뿐 아니라, 보충역·예비역까지 될 수 있고, 사병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의 의무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권리’가 돼야 될 시점이고, 군대 다녀온 것이 하나의 자랑이 돼야할 것 이다. 가기 싫어 억지로 가는 군대가 아니라 일종의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법률안 추진은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과 맞물려있다. 국방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의식에서부터 국방이 뭔지 알게 하고, 국방에 참여하고 지켜나가고자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konas.net

 -국방을 ‘권리화’하자는 표현이 신선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 졸업자도 군대에 입대하도록 돼 있다. 이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징집 대상의 학력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군대의 질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군대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게 된다. 여성들과 경쟁을 시키게 되면 남성들도 질이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 영장이 나오면 “아 죽었다”가 아니라 “군대 합격했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멀리를 내다보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등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생물학적 차이는 당연히 전제해야 한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보통 군대에 가면 무조건 총 들고 싸우는 식의 보병과 전투병의 모습만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은 병(兵)도 많다. 여성이 꼭 남성과 똑같이 나서지 않더라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보병, 행정병 등 연락이나 수송, 정비를 담당하는 분야에도 여성을 쓴다. 또, 전쟁의 형태가 과거 6.25때 하던 전쟁의 형태가 아니다. 이번 이라크 전을 봐서도 알겠지만, 포탄이 시뮬레이션 계산을 통해 정확한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계산은 여자도 더 잘 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고 포탄을 투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계산한 사람의 중요성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쟁 자체가 정보 전쟁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이 충분히 존재한다.”

 -남성들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부사관과 장교는 이미 남성·여성이 같이 경쟁하고 있다. 사병의 경우 남자들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가고 싶은 여자들이 가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의 숫자를 당장 남성과 똑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늘어나면)남성의 보병역할도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그 정도로 여성을 많이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 지원에 의해서 올 사람은 오라 이거다. 고작 월급 3∼4만원을 받고 지원할 여자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지만, 분명히 지원할 여성들이 있다. 월급을 바라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여성 사병에게 남성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자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는다. 그런 인센티브는 안 된다. 그것은 군의 기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국방부 국방개혁에서도 여성의 군 확대참여를 늘린다는 취지로 여성 군 간부를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나는 여성 군 간부를 늘리자는 얘기를 지난 국회에서 한 여덟 번은 했다. 국방부는 현재 3400여명인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2020년까지 7천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적다고 본다. 오는 2010년까지 만 명으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때 가져올 수 있는 유익한 점을 든다면?

 “첫째, 병역수급자원이 줄어들고 군대 가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 된다면 병역사범들이 줄어들 것이며 둘째, 군에 다녀온 사람은 취직할 때 인센티브를 주게 하면(병역필자가산점) 여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양성평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군 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것은 남성이 너무 억울하고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 셋째, 여성 예비역을 적극 활용하게 되면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의 특성을 군 전반적인 부분에 십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이라크 파병에도 여성 간호사를 대동할게 아니라 간호병과중 예비역을 보낼 수 있다.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같은 분을 제마부대 단장으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비군을 줄이자는 제안도 하셨는데….

 “동원예비군 3백4만 명을 1년에 1~2일 정도 훈련 아닌 훈련을 시키고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중대장을 10만 명으로 소수정예화 시켜 ‘즉응대기군’(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는 대기군)으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4천억원을 예비군 훈련에 쓰는데, 이 중 85%가 예비군 중대장 월급이다. 이들을 1년 중 2∼3개월 정도 현역병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의원님께서는 국방부의 개혁안보다 병력을 더 줄여야 한다고 하셨다. 안보불안이 예상된다.

 “미-소 양진영이 깨지고 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의 국방·안보환경은 기동화·경량화·첨단화로 바뀌고 있다. 국방개혁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북한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국방개혁은 꼭 필요하다.”

 -사병월급을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사병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군 기강이 무너진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 집에 보태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 보다 그 돈으로 술.담배 등 다른데 시간과 돈을 쓸 여유가 많아진다. 지금 월급보다 더 높인다고 해도 7∼8만원 정도의 기본급 정도지 필요한 것 그 이상을 넘어간다면 옳지 않다.”

 -최근 국방부에서 군대 개혁 등의 명목으로 설치한 ‘국방부과거사위’의 소속 위원 상당수가 국보법 폐지와 반미를 주장하는 등 반군(反軍) 성향의 인사들이 포진돼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문제가 심각하다. 국방부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국방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과거를 캐는 업에 더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과거사 청산사업에 일익을 더 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국방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핵 폐기 조건으로 제시한 200만kw의 전력공급 외에도 경수로 지원 사업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협상 실패가 아닌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부가 협상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끌려가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다. 

 -6자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는가?

 “현재 한반도는 정전상태다. 이걸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은 전쟁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고 그것 곧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주한미군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침착하게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 북한은 예전에 우리와는 평화체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중국이기 때문에 3자 체제에서만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 4자 체제에서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 북한의 계산으로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를 꺼내면 중국과 한국은 북한 편에 설 것이고, 미국 혼자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회주의적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대북한 전력공급 문제와 관련, 경제적인 부담과 북한의 전력증강 이용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력공급을 하려면 수도에 비유하면 된다. 큰 수도관을 묻고 개개인 집마다 파이프를 다 연결해야하는 것처럼 전력공급도 전선과 전신주가 있어야 한다. 그걸 우리가 다 세워줘야 한다. 또 킬로와트 수가 남북이 달라서 변환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해 준다 해도, 일단 북으로 넘어간 전력은 북측이 통제를 하게 돼 있다. 문제는 그 넘어간 전력이 북한 동포들에게 간다는 보장이 일체 없다는 것이다. 평양에 가로등을 몇 개 켜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그걸 군사력으로 쓸 개연성이 너무나 높다. 쌀지원 문제와 똑같다. 그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한 사안이다. 이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북한인민을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처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김정일의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살찌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최근 맥아더 동상철거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몇 명의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엄청난 음모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끌고나가려는 발판과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이 하나의 ‘바람’이 돼서 선거에도 영향을 줬듯이, 맥아더 동상철수도 보수 세력 타파를 위한 정치적인 문제로 이용될 우려가 되고 있다. 되게 심각한 문제다. 맥아더동상이라는 것은 한반도를 김일성의 침범에서 벗어나게 한 상징이고 한미동맹체제의 근간이다. 그걸 없애는 것은 한미동맹을 없애는 것이고 그럼 주한미군 철수해야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이 이럴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본다. 맥아더 동상 살리자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것이고, 국민의 염원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활발하게 하면 뭐하겠는가.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 조금의 밀알이라도 되는 것이다. 국회안보포럼을 통해서 먼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베풀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것이 안보포럼을 만든 목표이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가려운 곳 긁어주고, 스스로 긁을 수 있는 ‘등긁이 손’이 되어줄 역할을 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코나스>는 계속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비롯한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문제와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주제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