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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도 안 마른 '북핵 6자합의' 北 벌써 딴지걸고 나서는가

北외무성 대변인, "경수로 제공 즉시 NPT복귀"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5-09-20 오전 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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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로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조·미 관계가 정상화돼 신뢰가 조성되고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면서 "기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되는 경수로를 하루빨리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미국 등의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후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지심깊이 뿌리박힌 천연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단계에서 실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또 다시 선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 주장을 고집해 나선다면 조.미 사이의 핵문제에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 후과(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일 미국이 이번에 한 약속을 어기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며 표대인 선군노선이 가리키는 길로 단 한치의 드팀도 없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미국의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유관측들은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존중하고 우리에게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데 찬성했다"며 "미국 대표단은 대세의 추이에 눌려 워싱턴과 여러 차례 연계한 끝에 마지못해 자기의 고집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말해 회담 막판진통이 미국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행동 대 행동 단계에서 실제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선 핵무기 포기, 후 경수로 제공을 주장하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때 대북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타결 하루만에 미·북간 이견 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미국과 북한이 의견 차이를 빚게 된 것은 공동성명 내용 자체가 불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회담 당사국들이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이 '적절한 시기'라는 대목으로 북한은 이 구절에 별 개의치 않고 미국이 경수로를 주어야 NPT에 복귀한다고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경수로 지원을 논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발표된지 하루만에 미·북간의 해석 차이로 논란 속으로 빠져 그 효율성이 의심받고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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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빌론    수정

    한.미.일 3국은 6자회담 마지막에 경수로 제공 문제는 북한의 핵계획 포기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등이 이뤄진 후 적당한 시기에 논의한다고 발언했다. 따라서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할 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합의를 깨려는 수순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

    2005-09-20 오후 2:31:15
    찬성0반대0
  • sigma    수정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경수로 제공 방식, 북한에 대한 핵사찰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먼저 미국이 공약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하지만 미국 정치권에는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

    2005-09-20 오후 1:15:29
    찬성0반대0
  • 나그네    수정

    5대 1의 게임에서 결국 북한이 승리한겨~</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9-20 오후 1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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