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내문제나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종종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나 평준화 문제와 같은 일상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나 이라크 파병문제 등 외교문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크게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들의 自國역사 및 현실 인식 양분 갈등은 중대한 문제

 근·현대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제 강점기의 근대화 과정이나 좌익 운동에 대한 평가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에 대한 이해도, 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도 양분되어 있다. 적어도 근·현대의 역사에 대하여 국민적 공통 인식을 큰틀 속에서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최근 국민 여론이 큰틀 속에서나마 일치되는 경우는 일본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침략과 같은 20세기초의 근대민족주의 의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 이외에는 거의 없다. 

 근대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로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게다가 민족의 통일문제와 같은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자국 역사 및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양분되어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측하기 힘든 앞날을 헤쳐가면서 과감한 개혁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하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국민이 양분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되풀이한다면 그 폐해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中略)

 국민의식 형성 및 경제성장, 대한민국 수립 및 국적있는 교육 덕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전 국민이 '대∼한민국'을 함께 외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와 독도문제 그리고 중국의 고구려사 침략에 맞서 하나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반면에 일제강점기의 역사나 해방이후 경제성장 및 민주화운동 그리고 현재의 중요한 국정 현안 및 대북문제에 대한 평가나 인식에 있어서 국민이 양분되어 갈등하는 한계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민족은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발전시켜 왔으며, 때로는 외침을 받아 국토가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으나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끝내는 이를 극복하였으며, 근대에 일제는 우리를 강제로 침략해 가혹한 식민통치를 했으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으로 맞섰다고 하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이러한 공통의 기억과 함께 우리의 강토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저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통 인식과 공유된 정서가 대외 문제와 부딪쳐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족의식은 1960-80년대의 민족주의적 역사 교육을 통해 형성됐다고 본다. 즉 19세기 후반의 우리민족은 강한 국민적 혹은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10년에 나라가 망할 때도 일치단결할 수 없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국민의식의 형성은 어려웠다. 일제는 우리 민족·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도록 역사를 가르쳐 많은 친일파를 양성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민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우리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 특히 68년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해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한 국사 교육을 추진한 덕택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한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것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국민들을 한데 묶어 70-80년대 경제 성장의 밑바탕을 형성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가 전국민차원으로 보급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며 그것은 민족주의적 국사교육에 힘입은 것이다.

 교육통해 시대적 전환 제대로 대응 못하면 국가 存亡이 갈리게 된다

 그러나 90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위치가 희미해져 갔다. 국사 과목이 사회과에 흡수되는가 하면 時數(시수)가 줄어들고 선택 과목화 돼 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환에 따른 새로운 역사관이나 역사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채 60-70년대 형성된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을 틀에 매인 교육을 답습했다. 그 결과 근·현대 우리역사에 대해서 뿐아니라 현재의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에서 국민들은 양분되고 갈등하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민주화 시대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근대교육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교육을 통해 시대적 전환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이 갈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떠한 국가·사회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새로운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를 열어갈 새로운 시민·새로운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발 체제는 이전에 비하여 약간의 개선을 하여 일정의 성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사 및 근·현대사 교과서 개발체제도 약간씩은 개선되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체제로서 편찬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고 있는 도중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교과서 개발 체제가 변하고 있는 교육의 현실 및 시대적 추세와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2001년 12월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수준에 달려있다"라는 생각 하에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교육, 직업훈련, 연구개발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밝힌 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분야와 관련한 정책방향으로서 '국민기초교육 보장'과 '초·중등 교육체제의 자율화'라는 두 개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 대답은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교과서 체제의 개선방향 장기적으로 다양하게 모색해야

 이러한 국가의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방향과도 관련하여 교과서 체제의 개선 방향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국민의식을 형성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단위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을 살리는 입장에서 교과서 체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종 교과서 제도는 특수 목적학교의 특정 교과 교과서처럼 수요가 극히 적어 민간에서 개발하기에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하며, 검정제도도 단일한 검정기준에 의해 비슷한 종류의 여러 가지 교과서를 합격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검정 기준을 설정하여 다양성이 풍부한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보조 교재가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절대적인 교재가 아니라 하나의 교재이며, 교과서 이외에 다양한 교재가 요청된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살려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에서 개발되는 교과서보다는 개별 학교 단위에서 개발되는 보조 교재가 더욱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명희(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 이 글은 교과서포럼(대표 박효종 서울대교수)이 지난 9월29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한국의 국사학계와 국사 교과서 편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3차 심포지움에서 발표자로 나온 이명희 교수의 주제논문 결론부분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