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한총련 기자회견 참석

 오는 2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회의의 공식 의제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방안이 포함되자 이적단체(利敵團體)인 범민련과 한총련을 비롯한 32개 친북(親北) 단체들이 일제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골자로 한 공동서한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친북 단체 회원들 (사진출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평화재향군회 등의 친북단체 대표들은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7층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표 문규현, 홍근수) 주최로 열린 '37차 SCM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발표'기자회견에 참석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지휘체계 해체',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을 요구했다.

 "작계 5027등 모든 대북공격적 작전계획 즉각 폐기해야"

 이날 참석자들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유사시 한반도의 전면전을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대북 작전계획 5027(OPLAN 5027)을 예로 들면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점령하는 전쟁계획이 韓美 양국 국방최고 책임자의 합의를 통해 공식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반민족적인 공격적 작전계획 수립을 엄중히 규탄하며, 모든 대북공격적 작전계획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중략) 우리는 북한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침략을 노리는 개념계획 5029의 보완·발전을 위한 전략지침 작성 중단은 무론, 개념계획 5029 자체를 전면 폐기할 것을 윤 장관께 엄중히 요구한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현재의 한미연합지휘체계와 관련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뒤의 지휘체계와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일 병렬형 지휘체계는 한미연합지휘체계 이상으로 대미 종속적인 지휘체계이며 미국 주도의 기존 군사 관련 계획과 구조를 전면 개폐하고 우리민족의 이익에 맞는 방위목표, 작전계획 등을 결정·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도 전면 해체해야"

 이들은 이어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은 자주·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장기적 대미 예속과 전쟁의 위험에 빠져들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 체계를 담보해 온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도 전면 해체하고 명실상부하게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 통수권자가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의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평화재향군인회'의 표명렬 상임대표, '민가협양심수후원회'의 권오헌 회장, '4월혁명회'의 노중선 상임의장, '민주사회운동시민연합'(민언련)의 이명순 이사장, '민주노동당'의 이정미 최고위원 등 소위 말하는 친북반미(反美)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재까지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1978년 유엔사령부(UNC) 해체에 대비하여 창설된 한미연합사창설 공문에 의해 한미연합사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북한의 요구대로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존재를 무력화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국체(國體)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친북 단체들의 주장대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창설 공문의 부칙(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직 겸임이 작전통제권 효력발생의 조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작전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과 남한 내 親北운동권은 6.25 전쟁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해 왔으며 이들의 이런 입장은 그대로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논란과 일맥 상통한다.

 4월 혁명회 前 소장 윤성식, 월북 후 노동당 외곽 조직 상무위원 활동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통사를 비롯한 전국연합, 4월혁명회 그리고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범민련남측본부 등은 그동안 재야에서 줄기차게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반미운동권 조직이다.

 일례로 전국연합과 범민련남측본부의 경우 지난 해 사업목표를 '미제(美帝)식민지배 체제의 결정적 해체' 등으로 설정했고, 올해는 '민족공조를 통한 주한미군철수원년, 자주통일원년 실현'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4월혁명회의 경우 4·19를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역사적 계기'로 보며 지난 1988년 4월혁명연구소란 이름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단체 역시 전국연합 소속의 친북 성향 단체로, 현재 전국연합·범민련남측본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4월혁명회 전신인 4월혁명연구소 소장을 지낸 윤성식은 1998년 10월 월북해 현재 노동당 외곽조직인 재북(在北)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 주도한 홍근수 평통사 대표, 강정구 출석 교회 前 담임목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평통사의 홍근수 대표의 경우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출석하는 교회로 알려진 향린 교회의 前 목사이다. 지난 1992년 김일성으로부터 210만 달러의 공작금은 물론 훈장과 산삼까지 받은 간첩 김낙중(金洛中)을 "평화적 민족 통일의 기수"라며 석방운동을 벌이기도 했던 홍 씨는 그동안 '주한미군철수시위'와 '여중생촛불시위' 등을 주도해온 대표적 반미인사.

 그는 지난 2003년 4월22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6.25사변이 남침(南侵)인지 북침(北侵) 인지 알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