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익단체 '전국연합'의 2005 하반기 투쟁계획
'전국연합'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미여성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월혁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족사회운동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좌파단체들의 연합조직이다. 통일연대와 함께 좌파들의 양대 조직이다.
회원 단체 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각종 파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맥아더 동상철거 사태에는 통일선봉대라 불리는 사수대를 지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김일성은 위대한 민족지도자'라는 발언을 한 동국대 장시기 교수의 글을 싣는 단체다.
이런 좌파 단체들의 연합인 전국연합은 정기적으로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사이트에 게재한다. 이 자료는 2005년 하반기 전국연합의 투쟁목표를 적은 자료다.
전국연합의 11월 주요 목표는 부시 美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5,000여 명 이상의 인원을 동원해 APEC회의를 방해하고 반미활동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 하반기 사업목표와 방향
1) 하반기 사업의 목표와 기조
하반기 사업의 총적 목표는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결속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민주진영의 총력투쟁태세를 구축하고, 9.8미군주둔60년 청산투쟁, 11.18 부산아펙반대투쟁, 12.11 2차 평택투쟁 등 기층을 중심으로 한 반미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는 가운데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하반기 투쟁을 토대로 2006년 5월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을 중심으로 민중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결속하는 강력한 대중투쟁의 불식 속에서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결속한다.
2) 투쟁방향과 과제
하반기 투쟁의 중심은 11월 아펙반대투쟁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철수 투쟁임. 반미반전투쟁과 반세계화민중생존권쟁취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과 쌀국회비준저지투쟁 등)을 반미라는 공통의 지향아래 묶어 세워 11월 아펙투쟁으로 집결시키는 것이 중요함.
(1) 반전, 반세계화, 반부시의 기치아래 부산아펙회의에 반대하는 강력한 민중행동을 조직하며, 이를 토대로 12월 WTO 홍콩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한 반미반전반세계화 투쟁에 총력을 집중함.
▷ ‘아펙반대 국민행동’ 건설과 부산아펙 반대투쟁
▷ ‘반세계화민중행동’ 건설과 FTA 저지, 서비스시장 개방 반대투쟁
▷ WTO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
(2)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이라크파병연장저지를 중심으로 반전반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을 강화한다.
▷ 9.8 미군주둔 60년 청산투쟁 및 주한미군철수투쟁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중심으로 한 인천 군산, 광주 등 서해안 반미벨트 투쟁
▷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저지 투쟁
▷ 을사늑약 규탄 등 일본군국주의 청산투쟁
▷ 평화협정체결, 작전지휘권 반환과 한미연합사해체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른 대응
(3)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해체 투쟁을 중심으로 반통일 반민주 제도 악법을 철폐하고, 수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정치수배해제, 사립학교법개정 투쟁
▷ 국정원해체 투쟁(정, 경, 검, 언 유착 대응투쟁)
▷ 공무원, 교사, 교수 노동자 기본권쟁취 투쟁
▷ 테러방지법제정 저지투쟁
(4)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입법 쟁취, 쌀비준 저지-농민권익보장, 빈민생존권보장 투쟁을 적극 전개하는 가운데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투쟁으로 발전시킴.
▷ 11.13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11월 총파업투쟁을 적극지지 엄호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저지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입법의 실질적인 쟁취를 목표로 투쟁함.
▷ 이경해 열사 추모투쟁, 10.28 농민총파업 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쌀비준저지- 농민의 권익을 보장투쟁을 강력히 엄호하여 국민적 투쟁으로 발전시킴.
▷ 노동,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가칭)‘사회적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구성과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투쟁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투쟁
(5) 지방선거 대응 및 ‘2006년 민중총궐기 투쟁’ 준비사업
▷ 2006년 지방선거가 민중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대응함.
▷ 2006년 5월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 투쟁을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민중의 실질적인 총궐기투쟁이 되도록 추진함.
3) 조직사업방향과 과제
(1) 중앙상임위원회 등 모든 조직운영에서 ‘대규모연합전선체’ 건설을 최우선적 목표로 두고 총력태세를 구축하고, 대규모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정치,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함.
(2) 2006년 초까지 광역민중연대 건설을 완료하고, 100개 시군민중연대건설을 목표로 지역전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의 단일전선 구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함.
(3)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공동투쟁체제인 ‘반미반전연석회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
(4) 6.15공동위원회를 강화함.
▲ 주요투쟁계획
1) 부산아펙 반대투쟁
(1) 대중운동
■ 부시방한반대 아팩반대 서명운동
▻ 하반기 대중운동의 중심으로 놓고 11월 아펙투쟁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전개함.
▻ 다양한 부시방한저지 투쟁과 결합하여 위력을 배가함.
■) (가칭)‘전쟁과 빈곤의 원흉 부시고발대회’
▻ 각 단체/지역별로 진행 중앙에서는 연사, 문선대, 공연 등의 지원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단체 들에서도 개최하도록 조직
■ (가칭) ‘부시방한반대 전국순례단’
▻ 10월 24(월) - 11월 12일 부산입성
아펙반대 문화제 기획회의 결과
■ NO APEC FESTIVAL
- 2005년 10월 7일- 9일 (*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6-14일)
- 영화제
- 기자회견 및 1인시위
- 전시, 아트마켓, ID카드에 스티커붙이기 등 부대행사
■ (가칭) ‘아펙반대 부시방한반대 실천단’
- 17일(목) 오전 부산집결, 부시 저지투쟁 주력, 선봉대 역할.
- 민주노총, 전농, 청년, 학생 등 최소 5.000명.
(2) 교육/선전사업
■ 아펙투쟁 10만 조직화를 위한 시군구 강사학교
- 시, 군, 구 민중연대에서 체계적인 정치의식화 사업을 수행하여 아펙 투쟁 10만 조직화를 실제로 실현하고 시, 군, 구 민중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의 발굴, 육성, 강화
- 광역민중연대의 조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광역민중연대는 시군구민중연대 사업주체를 사전 조직하고, 강사학교 전 과정을 주관하며,, 이후 시, 군, 구 사업을 안내하는 등 강사학교 전, 후 과정을 책임짐.
- 8월 27일(토) - 9월 30일(금)
- 신청 : 광주전남, 대경, 경남. (8월 27일(토) - 광주전남 / 9월 3일(토) - 경남)
■ 10문 10답, 자료집, 소식지, 영상매체 등 선전사업
(3) 11월 집중투쟁
■ 투쟁선포식.
▻ 일시 / 장소 : 11월 12일(토) / 아펙 개막행사장 앞.
■ 국제민중포럼 : 16일(수) - 17일(목).
■ 부시방한저지투쟁.
▻ 17일(목) 공항 - 하야리아 기지.
■ 전야제.
▻ 일시 : 17일 저녁.
■ (가칭)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국민대회.
▻ 일시 / 장소 : 18일(금) / 회의장(또는 서면로터리).
■ 투쟁마무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19일(토) / 회의장.
2) 반미자주-반전평화투쟁
(1)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서해안 반미벨트투쟁
■ 12.11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문화제
- 반미투쟁을 강화해야 할 정세의 요구, 이 시기가 토지 등의 매수가 완료되고 기지확장을 위한 정지작업에 돌입하는 시기라는 평택투쟁의 절박성을 고려하여 집중투쟁이 필요함.
- 하반기 투쟁의 주요 집중지점으로 놓고 전국집중의 투쟁으로 진행함.
■ 평택미군기지 순례 ; 각 단위 수련회, 인권,평화,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부문 기지순례 사업 조직
■ 정태춘 박은옥 광화문 거리 콘서트 결합
■ 서해안 미군기지밸트를 중심으로 전국미군기지 대응 관련 공동사업 기획 및 투쟁 전개
(2) 9.8 미군주둔60년 청산투쟁
■ 미군 주둔 60년 청산 집중투쟁기간 - 미군 없는 나라 전쟁 없는 한반도
-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투쟁기간 설정
- 서울과 지역에서 토론회, 전시회, 백서발간, 선언 등을 통해 집중적 여론 선전전 전개
■(가칭) 9.8 미군주둔 60년 청산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9월 11일 오후 2시, 인천 맥아더 동상 앞
- 전국민중연대와 통일연대/ 인천지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실수로 1만 조직화
(3) 이라크파병연장저지투쟁
■ (가칭) 9.24 3대파병국(한미영)이라크점령종식을 위한 공동반전행동
- 9.24(토)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청운동
- 정기국회개원에 따른 파병연장안 국회제출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대중행동선포
■ 12.17 이라크파병연장저지 범국민대회
- 이라크파병연장저지를 위한 투쟁의 집중지점으로 놓고 제반의 투쟁과 사업배치
(4) <전민특위> 확대개편과 미군범죄 백서발간
- 전민특위를 (가칭)<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광범위한 단체와 인사를 망라하여 대중성과 민족적 권위를 보장함.
- 미군주둔 60년에 즈음한 미군범죄백서 발간
3)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쟁취 및 쌀협상무효 국회비준저지-농민권익보장 투쟁
(1)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투쟁
(2) 쌀협상무효 국회비준저지-농민권익보장 투쟁
■ 이경해열사 2주기 추모 및 쌀 비준저지 WTO서비스개방저지 민중결의대회
- 일시, 장소 : 9월 10일(토) 오후 2시, 장소 미정, 오후 5시 농민대회 참가
- 전국민중연대주최 수도권 집중
■ 10월(초) (가칭) 쌀협상무효 국회비준저지 가을농활
■ 쌀협상무효국회비준저지 10.28 농민총파업
->지역부문별 현수막걸기, 지지선언 등 지지행동, 연대집회, 민중연대 독자집회
4) 민주주의의 쟁취투쟁
(1) 국가보안법 폐지-정치수배해제, 사립학교법개정 투쟁
-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문제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진전 등 정세의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하반기 정기국회를 둘러싼 정치지형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당면해서는 한총련 등 정치수배해제문제를 제기하고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상층연론전을 전개하면서 쟁점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향후 정세에 따라 집중정도를 판단해야 함.
(2) 불법도청 및 정경검언 유착대응 국정원해체 투쟁
- 도청자료 전면공개를 토대로 삼성 등 성역 없는 수사, 국정원해체를 양대 목표로 투쟁함.
5) 지방선거 대응 및 ‘2006년 민중총궐기’ 준비사업
(1) 지방선거 대응준비사업
-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함.
- 민주노동당과 협력하여 노, 농, 빈이 함께 하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무상의료무상교육쟁취를 위한) 서명운동과 전국순회 캠페인 전개(10월)
- 시군민중연대 등 지역민중연대 건설사업과 지방선거투쟁이 지역차원에서 통일적 전개되도록 추동함.
(2) ‘2006년 민중총궐기’ 준비사업
<필요성>
- 2006년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진전, 신자유주의전면화,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격돌과 민중진영 고립화 책동에 맞서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총력적인 연대투쟁 방침을 갖고 투쟁해 나가야함.
- 노, 농, 빈 등 기층대중운동의 혁신과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여 민중진영의 변혁적 정치투쟁으로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층에 기반한 강력한 연대투쟁이 필수적임.
-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기층의 힘에 기반한 민중연대질서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상>
- 민중진영의 공동의 정치적 요구를 사회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함.
- 민중진영의 단합을 과시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의지와 이를 위한 민중진영의 조직적, 정치적 비젼을 대중적으로 선포함.
-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의 동맹총파업을 기본으로 강력한 정치적 시위를 전개함.
<기본흐름과 준비사업>
■ 하반기 투쟁을 통해 총궐기 투쟁을 위한 기층의 연대투쟁의지를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부산아펙투쟁을 통해 대중적으로 선포함
■ (가칭) 단결과 전진, 희망을 위한 2005년 민중운동 송년한마당
- 올 한해를 승리적으로 결산하고 새해 단결과 연대투쟁의 의지를 결의하고 과시함.
- 12월 말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로 함.-민중진영의 공동송년메시지 발표
-민중연대 통일연대 공동주최로 하여 정치적, 조직적 단합을 높임.
■ 2006 민중선언
-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006인 선언을 통해 민중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투쟁의지와 계획을 밝힘.
■ 2006 민중총궐기 선포대회
- 2006년 3월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시군대회를 기본으로)로 2006년 투쟁을 선포하고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언함.
■ 2006년 5월 총궐기 투쟁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기층 의식화 선전프로그램, 대중운동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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