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정당 관계자들과 주요 인권 및 종교 단체들이 북핵 6자 회담 등 광범위한 對北 현안들을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한 인권 정책의 원칙과 권고문서'(북한정책기본문서)초안을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내 주요 인권 및 종교 단체들은 지난 19일 브르킹스 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총 13개 조항이 담긴 대북 정책과 관련한 권고 문서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번 '북한정책기본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톰 말리노스키 '휴먼 라이츠 워치'(HRW) 워싱턴 지부장의 모습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의회, 종교, 인권 단체 관계자 30여명은 지난 19일 워싱턴의 민간연구 재단인 브르킹스 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총 13개 조항이 담긴 대북 정책과 관련한 권고 문서 초안을 공개했다.

 북핵 문제 해결, 인권문제와 함께 병행 추진

 이날 모임에는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강조하던 보수 단체를 포함해 민주당 정책 입안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클 오핸런 브르킹스 연구소 연구원과 클린턴 前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톰 말리노스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워싱턴 지국장 및 민주당 고위 모금책인 브루스 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톰 말리노스키 휴먼 라이츠 워치 워싱턴 지부장이 입안한 이 문서 초안에는 특히 한미 양국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협의, 북한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북 경협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투자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총 13개항으로 된 '대북한 인권 정책의 원칙과 권고문서' 초안에는 ▲한반도의 안보는 북핵 해결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으며 북한 내 인권문제가 진전돼야 하므로 국제사회는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며 대북 군사 행동에 반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개혁이 평화를 증진시킬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美 정보기관, 北 노동수용소 인권남용 사진 자료 수집·제공

 이와 함께 ▲북핵 6자 회담이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지않을 경우 6자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로 대북 경제 원조나 투자 등이 이뤄질 경우 이는 북한 내 노동 및 범죄 수용소에 대한 접근 확대와 구호 물자 배급의 투명성 강화 등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초안은 이어 ▲미국 등은 자국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북한 내 노동수용소 등의 인권남용에 대한 사진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조지 부시 美 대통령은 북한 인권 특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6자 회담과는 별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미국 등은 중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북한 국경지역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등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美, 中 탈북자 강제 송환 등 국제법 준수 않을 경우 무역제재 가할 것

 초안은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북한이 국제 노동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구 가입을 장려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투자 회사들이 고용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은 채 제대로 봉급을 지급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 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톰 말리노스키 HRW 워싱턴 지부장과 함께 이번 '북한인권정책기본문서' 채택을 막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美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이클 호로위츠. 사진은 지난 5월 방한 당시의 호로위츠 연구원의 모습.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美 정계에 대한 이번 회의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 등 국제법을 계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05 스쿱 잭슨 국가 안보 자유 법안'(Scoop Jackson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ACT of 2005)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진행 됐다고 밝혔다.

 '2005 스쿱 잭스 국가 안보 자유 법안'은 미국이 옛 소련과의 외교 정책에 교역과 인권 문제를 연계 시켰던 잭슨-배닉 법((Jackson-Vanik amendment)을 적용해 추진됐으며, 중국이 계속 탈북 난민에 대한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우선 중국 상품의 수입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한 후 교역 규모를 차차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對北 인권결의안 다음주 초 유엔(UN) 총회 상정

 한편 북한 인권 개선의 목소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들은 유럽연합(EU)이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한 최종 문안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결의안 초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한편 소식통들은 북한이 결의안 상정에 대비해 비동맹국가들을 상대로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유럽 외교관의 말을 인용, EU가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UN)총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면서 결의안 제출은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 위원회가 지난 3년 간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UN인권위에서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이 UN인권보고관의 권한을 인정치 않고 협력하지 않는 것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감금, 정치범 사형언도, 강제수용소 및 강제노역, 송환 탈북자 억류·고문·사형, 사상·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제약, 여성매춘 강요·강제결혼, 탈북 후 여성이 데려온 아이 강제 살해, 외국인 납치문제 미해결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위반 ▲어린이 영양실조 만연 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南, '남북관계특수성' 이유로 유엔 인권위 대북 결의안 불참

 이외에도 결의안은 북한 정부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위 결의안에서 권고했던 조치 사항을 이행하며, 북한인권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 대북 결의안 투표에 불참했으며 2004년, 2005년에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이유로 기권했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