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는 7월 말 한 인터넷 매체에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사이에 끝났을 것”이라고 하면서 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UN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맥아더 장군을 “한국의 은인이 아닌 전쟁광이니 동상과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9월 30일 한 세미나에서는 “한미동맹은 반(反)민족적, 반(反)통일적・예속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할 오물 정도로 매도하였다. 이는 마치 북한 노동당 창건 60일 행사시 당 선전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철천지 원쑤 미군을 철거하고 전 국토 공산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맹세하는 서약 연설로 착각할 정도다.

 이러한 강 교수의 언행을 두고 서울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 방침을 표명하자 ‘즉각 구속하라,’와 ‘학문적 소신인데 반대한다’는 반응이 정치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언행을 한 학자의 순수한 학문적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가.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학문적 성격 규명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실험을 통해 학설을 입증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와 사실 그리고 가치중립적 사고에 의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오류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강 교수의 논거들에는 이러한 학술적 자세가 베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그는 1990년 5월 ‘(북한) 연구방법론’이라는 논문에서 “(남한에서) 반공이란 민족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인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라고 평가 절하하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소련의 간섭 없이)내부에 뿌리를 두고 주체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하여 남한의 정체성은 부정하고 북한체제의 정통성은 높게 평가하였다. 혼탁했던 해방 공간에서 한국 정부수립에 혼신을 다한 남한의 독립 애국지사들의 활동은 과소평가하고 소련은 지원자로 미국은 점령자로 규정하는 등 북의 정통성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의 체제 미화  논거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은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론’을 거의 추종한 것이다. 강 교수가 2004년부터 근간에 발표한 12여 편의 논문을 보면 한결 같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과  대한민국 안보 보루인 한미동맹 폄훼와 저주 논리로 가득하다.

 강 교수는 공산주의 이론이 사회과학의 논거는 실험 불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70여년의 실험 끝에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굳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과거 진리라 믿었던 ‘사회주의는 낙원’이라는 학문적 소신이 오류로 밝혀지자 이에 대한 수치와 자괴감을 사회운동으로 반전(反轉)시켜 보려고 학자의 길을 접고 선동 정치가로 변신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

 강씨는 자신이 학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UN 결의에 따라 난산되고 걸음마를 막 시작하려는 3살짜리 대한민국을 불법적으로 침략한 스타린과 김일성의 음모와 중국의 지원에 대한 분석은 왜곡과 인색한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학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단정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23만 여 호국 영령들을 부관참시(副棺斬屍)하고 20만 참전 생존자들을 역적(逆賊)으로 단죄하고 있다. 혁명적 발상을 주저 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맥아더를 “38선 분단 집행의 집달리,” “전쟁광,” 이라면서 그의 “동상을 역사 속으로 집어 던져야 한다.”고 한 주장으로 죽창으로 무장한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대를 고무하고 선동하였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으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씨를 법정에 세우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국민 앞에 명백히 가려야한다. 이는 호국 안보세력의 울분에 대한 응답이며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대북 혐오감을 증폭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적법 절차다. 그리고 강씨 자신도 이러한 언행이 학문적 자유 영역이라고 자부 한다면 법정에 나가 떳떳하게 소신을 밝히기 바란다. (konas)

 金 奎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