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에 반문명국가라는 오명을 씌우지 말라
타국 인권결의안엔 찬성, 북한인권결의안엔 반대인 정부
이달 16, 17일경 유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불참하거나 기권할 전망이어서 국민들은 또 한번 쓴 좌절감에 빠지게 됐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야유를 견뎌야 하는가.
그런 가운데 국제사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 3차례나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시 모두 불참 또는 기권해 온 한국 정부가 옛 사회주의권의 벨로루시와 투르크메니스탄, 쿠바에 대한 인권결의안에는 빠짐없이 참가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솔직히 벨로루시와 투르크메니스탄, 쿠바 등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벨로루시와 투르크메니스탄, 심지어 쿠바도 북한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벨로루시의 경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정부가 야당과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4월 유엔인권위에 인권결의안이 상정돼 올해 결국 채택됐다. 기껏해야 야당과 언론 탄압이라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재판도 없이 자국 인민들을 공개 처형하는 북한에 비교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 벨로루시의 한 언론인이 “북한에는 탄압당할 야당과 비판 언론이라도 있느냐”고 했을 것인가.
우리 정부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는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자초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해당 국가들로서는 한국의 이와 같은 태도에 불쾌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유형무형의 국익손실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하지 말라. 아니 북한인권을 외면하지 말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이고,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나아가 북한 동포를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을 반문명국가로 낙인찍히게 하지 말라.
2005년 11월 1일
자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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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리(jun81)
너무 저자세도 좋은 방법은 아닌듯</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10 오후 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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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쫀득이(qncjs1)
정부는 왜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나오면 꿀먹은 벙어리 인가? 이제 할말은 하는 시기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10 오후 1:19:0810 - 창포683(kv111700)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여당은 저소리를 끝내 외면할것인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02 오후 10:27:3500 - humanright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남북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 핵심을 피해가며 독재권력의 눈치만 처다보는 대북정책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정권을 생각하는 대북정책 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02 오전 11:10:3100 - 답답하군요
이미 정부는 우리가 반문명국가임을 인정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입과 귀를 막은 것 같네요.동족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의를 저버린채..북한 수용소등엔 지금도 수많은 주민들이 인권탄압으로 신음하고 있는데,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은가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02 오전 11:08: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