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6자 회담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것이다. 2005년 9월 6일자 회담 기간 중에도 북한은 흑연 감속로 건설작업을 계속했다. 6자 합의는 북한의 평화적 핵 권리와 경수로 논의를 함께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북핵 문제가 사실상의 후퇴와 악화일로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6자 합의를 대타결로 간주하고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북 퍼주기 수순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전력제공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이고 경수로 제공문제도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6자 합의 직후 북한경제를 돕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언급한데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 對北지원은 국가안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북핵문제가 원점에서 맴돌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10조∼2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대북지원은 그야말로 난센스이다. 노 정권의 북한 경제 살리기는 북한 대남전략이 조금도 변치 않고있는 상황에서, 평화촉진은커녕 북한체제를 강화하여 한국의 국가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동아일보. 2005년 9월26일자 시론)

 만약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와 검증 이전에 대북한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다면, 당장 미국 내에서 "그렇다면 실패한 클린턴 행정부 때의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다를 것이 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대북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한국 국민의 여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북한이 과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경험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가 검증되기 이전에 경수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해 짓다가 중단된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이미 한국은 11억 3천만 달러(1조 3천억원)를 지급했다. 이러고도 또 다시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으로 수년간에 걸쳐 수조원을 쓰겠다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노무현 정부의 발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일보 2005년 9월29일자 아침논단)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핵 비(非)확산 조약 ∇IAEA와의 핵 안전 협정 ∇제네바 핵 합의 ∇ 남북한간 비핵화 약속 등 모두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고 속이며 핵 개발을 지속해 왔다. 과문(寡聞)인지는 몰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엄중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어떤 이유로 이토록 저자세로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김정일정권이 대북 원조식량의 25∼30%를 빼돌리고 있다는 미 북한인권위원회(UCHRNK)보고서가 나와도 북에 항의 한 마디 못하는 '우리'이다. 북한이 우리를 어렵게 알 까닭이 없다. 우리 사회의 이 위선의 고리를 먼저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북에 의해 길들여질 뿐이다.(동아일보. 2005년 9월5일 사설)

 북한의 자위를 위해 북한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고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의 위상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대책을 밝혀야 도리인데도 아직껏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히틀러는 베르사이유 조약을 파기하고 1936년 라인랜드로 진군했고,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으며, 영국과 불란서는 뮌헨 회담에서 수데텐랜드도 독일에 허용했다.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점령한 후 독일은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을 선포했다. 영국은 윈스톤 처칠이 전시 내각 수상이 되어(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을 치렀다. 독재자에 대한 유화정책의 대가였다.

 8.15 60주년을 맞아 축전을 가졌으나 국무총리가 인공기(人共旗) 소각을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태극기와 대한민국 국호 연호(連呼)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고 북한 인공기는 보호대상이었다. 그리고 한총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친북좌경단체들은 조국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쳐댔다.

 그후 1주가 지난 8월23일 민노당 간부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5백명 묘소를 참배하여 '조국을 위해 운운'하며 조사(弔辭)를 읊조렸다. 민노당의 조국은 어디인가. 그뿐이 아니다. 북한의 간첩 두목이라는 이가 8.15 행사의 주인공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세상이 됐다. 8월19일 탤런트학자 김용옥은 공영방송인 EBS에 출연하여 김일성 회고록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었다.(조선일보. 2005년 8월 25일)

 8.15 행사차 남하한 북쪽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민족 공조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의 뇌리에 각인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바친 생명의 허망함을 느끼게 하거나 모욕, 능멸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었을까? 위장평화 전술의 한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휴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됐다는 점이다.
휴전 협정은 화전(火戰)이 없는 전쟁상태에 근거한 협정이기 때문에 UN사령부와 주한 미군의 존재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변해온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는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를 통한 신뢰구축이다. 하지만 평화 정착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만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 의혹을 불식하는 것이 평화협정 체결의 우선적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밝힌 이후 한국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주한 미군의 성격 변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비추어 평화협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중앙일보, 2005년 8월 25일자 시평) 이에 더해 한국정부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환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50년 7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UN군 총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한 이래, 한미 연합사령부가 구성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한미연합 억제전략에 의거하여 상호보완적 성격을 띈 하나의 단위로서 50년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한미 양국군이 하나의 통합체로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자면,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이 싫으면 미군은 떠나라는 말과 같다. 국군의 날 대통령의 발언 진의가 어디에 있건, 이런 함의(含意)가 강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 바 자주국방과 가장 연관이 깊은 과제가 아닌가. 자주국방마저 가능성이 희박한 터에 그야말로 설상가상 격이다.(계속) (konas)

 金俊逢 (前 육군대학 총장, 前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