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소속 회원국들이 지난 2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오는 17일에서 23일 사이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기권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찬성 표결을 요구하는 성명과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애국청년단체인 무한전진(대표 박창규)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민족적 비극이자 인류의 아픔인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한전진은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유엔인권위에 세 차례씩이나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표결 때마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긴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권하거나 불참했고 이번 결의안에도 기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현 정부의 북한인권 외면은 헌법상 북한주민을 자국민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김정일 정권의 편에 서서 인권유린을 묵인하는 ‘범죄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창규 대표는 코나스와의 전화를 통해 "UN 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17일부터 외교통상부 앞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유엔인권결의안 찬성촉구 강도는 이달들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27개 시민·종교 단체 회원 700여명은 10일 저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를 열고, 우리정부가 UN총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회 북한인권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인권국제대회준비위원회'도 지난 7일 '한국정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투표를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도 이 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별도 보도)

 한편 미국 뉴스전문 케이블채널인 CNN은 13일 밤 8시(미국시간) 북한 당국이 탈북자를 도와준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공개 방영해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성촉구 분위기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CNN은 '은둔 국가의 비밀´(Undercover in the Secret State)'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탈북자를 도운 사람을 화형(火刑)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방영했고, 이에 앞서 오후 6시(한국시간 14일 오전 8시) 뉴스에서 이 비디오의 요약본과 이 비디오를 직접 인수한 사라 맥도날드(여, 영국인)를 출연시켜 비디오를 직접 설명했다.

 CNN은 태국 방콕에서 밀반출된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한 탈북자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탈북자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유엔이나 미국 등 어디서도 안전보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고, 방영된 장면으로 보아 북한 내에서 공개처형과 정치범 강제수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체제운동도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사라 맥도널드는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에서 강제수용소를 찍은 화면에 나온 한 남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으나 증언내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서 프로그램에 넣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를 넘어 사상 처음으로 총회에 상정된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은 EU 회원국 25개국을 대표해 영국이 제출했으며, EU 외에 미국과 일본이 EU의 추천국가로 포함됐다. 이 초안은 북한내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불법 구금, 강제노역, 사상 및 종교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인신매매, 강제 결혼 등 인권에 대한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아직 결의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표결 때 찬성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인권의 중요성뿐 아니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