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맹스런 미군들이 현재 피에 굶주린 이라크 내 반정부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에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내 정치인들은 미군을 성급하게 철수할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포괄적인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이라크 내 반정부 세력의 축출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모두 베트남전의 쓰라린 경험을 잘 알고 있다. 전쟁에서는 전장에서의 승리와는 별개로 정치*경제적인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현재 이라크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주 후에 열릴게 될 이라크 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이라크 정치를 책임질 정부를 뽑는 최초의 민주 선거로서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라크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며, 국제적 지위도 함께 누려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경제*안보 문제에 있어 큰 진보를 이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니파를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이라크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미군의 최종적인 이라크 철군에 대비해 반정부세력을 돕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와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는 역사적으로도 늘 라이벌 관계 이었으며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는 이라크가 중동 지역의 맹주로 남아있길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이라크의 새로운 정부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라크 재건을 포함한 경제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이라크의 실업률은 40%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좌절감에 사로잡힌 실업자들이 밤이 되어 반정부 세력에 편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이라크 국민들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있어 과감한 원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3억 달러를 투자해 13억 달러를 벌어가는 외국인 업주들에 대해서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이라크 정부 각료들은 현재의 전기부족,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이라크 재건을 위해 각료들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끊임없는 접촉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미군의 이라크 철군이 정치인들의 군소리 없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소말리아와 아이티 내전 그리고 발칸 전쟁에 개입했을 때에도 정치인들은 늘 비판적이었다. 미국은 늘 전쟁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는 있었지만 최종 승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이라크의 성공 전략은 이라크 정부가 최종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로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최종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단순히 군사적 행동이 아닌 정치*경제적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라크의 안정화가 이처럼 쉽지 않음을 잘 알고 미국 국민들은 이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원래 위험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에는 과학도 작용하고 기술도 작용하며, 때로는 운(luck)도 작용한다. 이라크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실패하면 이라크는 알 카에다 천국이 될 것이며, 이라크 남부지역은 중동 시아파의 거점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내전이 발생해 인접국인 터키와 이란 그리고 요르단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명예롭게 철수 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konas)

 피터 브룩스 (Peter Brookes, 美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 선임연구원)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11/28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