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국제대회'(공동대회장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등 5명)개최와 더불어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9일 신라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참가 단체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북한 당국은 탈북민에 대한 가혹한 보복을 중단하고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konas.net

 세계 10개국 50여 개 단체 100여 명의 북한인권 전문가 등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해 "북한당국은 생존의 절박한 요구에 의해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 가혹한 보복을 중단하고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선언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 수감 등 보복 중단 ▲6·25전쟁 당시 8만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의 생사확인과 송환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과 연좌제, 공개처형 등 조직적 인권유린 중단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 및 의약품의 영유아 우선 배분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적극적 관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北 인권 개선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해야"

 선언문은 이어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6자회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인권개선은 북한정권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과정이므로 오히려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관계된 인권논의는 어떤 이유로도 유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제대회에는 도날드 커크 前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 대기자를 비롯한 수 많은 內外신 기자들이 참석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konas.net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즈음해 세계각지에서 북한인권 국제캠페인을 개최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언 채택과 함께 개최된 이날 북한인권국제회의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 제이 레프코위츠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장, 마이클 호로위츠 美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 톰 밀리아 프리덤하우스 사무부총장, 일본 법무성 출신의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德) 탈북귀국자 지원기구 대표 등 해외인사가 참여했다. 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열린당 정의용 의원, 서울대 안병직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버시바우 대사, "美, 北 인권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공동대회장인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1세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 '2세션 북한인권개선전략회의', 3세션 'NGO회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세션 기조연설에 나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는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韓美간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버시바우 주한 美 대사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인권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개선되는데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단지 북한인권 개선을 원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도모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韓美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남한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적 권리도 북한에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구호단체의 접근을 금지하고, 지원 단체에 협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구호 물자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세희 공동대회장, "韓 정부 對北정책, 北 인권 개선에 걸림돌"

 '한국시민사회의 북한인권개선노력'을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정부의 對北정책이 북한인권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대회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유 대표는 이날 남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對北정책은 북한의 인권을 건드리지 않고 터부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이를 계기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헛된 꿈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되고 對北지원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인권도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레르코위츠 北 인권특사, "北 인권개선 주장, 충돌-대치상황 불러오지 않아"

 '미국정부의 북한인권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선 제이 레프코위츠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양심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美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그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위태로운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 그들을 보호할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이 난민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에 대 한 접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 인권개선 주장이 다른 목적이 있다, 또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면서 "충돌*대치상황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문제도 아니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북한 주민에게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정치 범 수용소 수감자, 이산가족으로 찢어진 사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며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떠한 국가도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없다"

 열린당 정의용 의원, "남북관계 특수성 고려해 신중 기해야"

 한편 '한국국회의 북한인권을 위한 역할1'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의용 열린당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말해 북한 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만이 북한인권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흑백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본인은 한국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보다도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엔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北 인권문제"

 이에 대해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해 국내에서 국회에 상정돼왔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모두 침묵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김 의원은 "북한 주민의 편에 서기보다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행보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인권 문제의 개선 없이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문제를 군사 전쟁 테러문제와 경제문제, 인권문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기본적 인권만 보장된다면 핵문제나 경제문제도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권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 등지에서 한국 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제를 위해 적극 나설 것 등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한인권국제대회는 10일 명지전문대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대학생국제회의와 청계 광장 북한인권콘서트를 끝으로 3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