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된 제6차 한·러 국방학술회의에 참석한 러시아연방 군사과학원 부원장 투루코(Turko. N.I) 박사가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며  상반된 주장을 해 주목을 끌었다.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북핵 6자회담 공동 참여국이란 점에서 미국측 태도를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한·러 국방학술회의에 참석한 양국 발제자들 (좌로부터 러시아 프로크호즈네프 박사, 사회자인 투르코 부원장, 박원곤 선임연구원) @konas.net

 투루코 박사는 이날 특별강연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난함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게 되면 6자회담이 실패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6자회담을 중지하고 그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투루코 박사의 이러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발언은 최근 미국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고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두고 학자적 시각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한국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연구원에서 러시아 연방의 연구기관 책임자가 이런 시각을 거침없이 피력했다는 점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투루코 박사는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간의 분쟁에 있어서  주요 참가국은 아니며 러시아는 단지 러시아 국경에서의 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에 놓여있을 뿐이다"라고 말하여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이해가 미국보다는 덜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만큼 러시아가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현재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불신 때문에 "누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과 "상호간에 얻고자 하는 것과 주려는 것"에 대한 이견 때문에 문제 해결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발표문 내용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확실히 한 후 북한의 NPT 가입이나 사찰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고 또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태우 박사는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에너지 지원 등 많은 대북 지원이 이어질 것이지만 북한이 이런 지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여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권 연장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했을 경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관계를 왜곡시키는 한편 주변국의 대응으로 인해 북한이 고립되는 등 북한에게 안보적으로 더 위험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방연구원의 유영철 박사는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군사관계'가 러시아연방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또한 북한측의 안보·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개선 발전되고 있으나 양측의 목표가 상이한 관계로 어떤 변수에 의해 답보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과거의 이념적 유대라는 공통의 의식과 사회주의 체제 수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배제한 냉엄한 국제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유박사는 그러나 한반도에서 남북간 평화공존을 위한 군축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러시아도 자신의 일정 부분 영향력을 앞세우며 북한에게 위성사진 등 고급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미국이 카트리나 피해를 받았을 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위로 전보를 보내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정보능력은 상당하므로 한반도 신뢰구축 과정에서 북한에게 한반도내의 한국군 기지와 미군의 군사 배비 상황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막후의 실력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러시아연방 군사과학원의 연구자이자 대외 무기판매 회사에도 관여하고 있는 쉬베츠(Shvets N. N.)박사는 북한의 군사능력에 관해 "완강한 전쟁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상징적 의미의 신예무기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무기판매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해오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에 무기를 팔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러 관계가 진전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퇴보하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협력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러 국방학술회의는 1991년 수교 이후 양국 간에 본격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러시아연방 군사과학원이 양국간의 군사협력을 보다 공고히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에 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정태익 前 주러 대사도 기조연설을 하는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다.(konas)

 조철상(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