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창립, 국보법-양심적병역거부 등 민감한 주제 다뤄

 대법원이 23일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김종훈 변호사를 차관급 정무직인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김종훈 변호사가 최근 차관급 정무직인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어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98년 11월 서울대 호암관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당시의 모습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2003년 소속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제청파문을 주도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단체로 지난 1988년 6월 소장판사들의 모임으로 출발해 현재 1백여명의 판사와 20여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강금실 前 법무장관

 우리법연구회는 창립이후 매월 한 차례 월례세미나를 갖고 헌법, 노동법, 경제법 이론을 개관하는 학회모임을 가져왔다. 특히 연구회는 국가보안법, 북한헌법, 양심적병역거부 문제 등 토론주제로 삼고 있는 영역도 매우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금실 前 법무장관, 우리법연구회 회칙 만들어

 우리법연구회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지극히 생소한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소위 진보 성향의 전현직 법조인들이 대거 소속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단체 회칙을 만든 인물은 강금실 前 법무장관이며 박범계 前 청와대 민정2비서관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종훈 변호사(前 대북 비밀송금 특별검사보)역시 이 모임의 창립회원이다. 김종훈 변호사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시환 전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지난해 5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도 이 모임 소속이다.

 연구회 회원 이정렬 판사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

 이 판사는 당시 판결을 내리기 한달 전 우리법연구회의 정기 세미나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렬 판사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이 판사는 "병역 대상자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고 한다.

 한편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10명 가운데 김종훈, 강금실, 한기택, 강신섭, 박윤창 등 6명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생들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황덕남 前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인석 前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이들과 동기생이다.

 김종훈, 대학시절 진보 색채 강한 학보 편집위원 활동

 특히 김종훈 신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유남석 판사는 대학동기로, 이들보다 1년 후배인 이광범, 한기택 판사와는 대학시절 진보적 색채가 강한 서울대 'Fields'의 편집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법조계에선 우리법연구회가 특정인맥 구축을 통해 이른바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의 궤적만 놓고 봐도 그렇다. 이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코드'가 現 정권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 김종훈 변호사

 실제로 이 같은 문제제기는 법조계 내에서도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9월 퇴임한 최종영 前 대법원장은 여론과 시민단체를 통한 사법부 흔들기에 우려를 표시했고, 강병섭 前 서울지방지법원장도 "개혁성과 진보를 내세운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은 사법부로선 위기"라고 진단했다.

 배기원 前 대법관, "법관들 편가르기 온당치 않아"

 한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배기원 전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최근 대법관 인사에서 나타난 '진보화' 경향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진보적·개혁적 인물이 대법원에 대거 포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 대결시대가 종언을 고한 마당에 보수냐 진보냐의 잣대로 법관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중략)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형사재판이나 국회의원의 신분이 걸린 재판 등에서 특정사건이 다른 유사사건에 비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비쳐질 때 국민은 재판부가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영합한 결과라고 의심하게 되고 이것이 사법부 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