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대국으로 인민을 노예화(奴隸化)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6년간의 경험은 한국정부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한국 및 미국간의 화해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南南갈등과 北美갈등이 증폭되었을 뿐이다. 한국정부는 이 갈등을 냉전세력의 방해 때문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북한정부가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야기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북한주민의 기아(饑餓) 그리고 노예화(奴隸化)의 결과다.

▲ 안병직 교수

 强性대국 지향 北, 핵·미사일 포기 못해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실증되고 있다. 우선 개혁·개방은 국정의 기본방향이 돼야 가능한 것인데, 북한은 1998년 강성대국(强性大國)을 국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강성대국이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정방향이 아니라 오직 김정일 정권만을 연명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김정일은 舊사회주의 제국(社會主義 諸國)이 붕괴된 국민경제를 재건키 위해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정권교체가 필연적이었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따라서 김정일은 자기생존을 위해 개혁；개방 대신 舊체제를 계승·강화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강성대국은 ‘정치사상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으로 구성된다. ‘정치사상대국’이란 전제적 일인독재(專制的 一人獨裁)를 강화하기 위해 다져 온 ‘주체사상(主體思想)’과 ‘유일사상(唯一思想)’의 연장선상에 있다.  

 ‘군사대국’이란 군사공업(軍事工業) 건설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민경제가 총체적으로 파탄 난 상황에서 군사공업 건설은 용이하지 않고, 설령 군사공업 건설이 이뤄진다 해도 석유 없는 군사대국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군사대국의 첩경은 핵과 미사일의 개발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경제대국’은 자력갱생(自力更生)을 통해 이루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국제분업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대국의 건설은 일찍이 지구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다.

 2002년 들어 강성대국의 개념은 선군정치(先軍政治) 개념으로 이행되고 있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 개혁·개방은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강성대국에 이어 선군정치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 개혁·개방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침투 막으려 자력갱생 주장

 두 번째로 북한은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기본원리로 하는 ‘자립경제(自立經濟)’와 ‘계획경제(計劃經濟)’를 고수해 개혁·개방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북한식으로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제 발로 걸어가는 경제’로 정의된다.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이유는 단순히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적 풍조가 국내로 침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상적으로 해이(解弛)해지면 정권 붕괴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이다.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배급제도가 붕괴된 상황 속에서도 소농경영, 자영업 및 기업으로 구성되는 ‘인민의 독자적 경제활동의 공간’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배급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인민을 무소유(無所有)의 노예적(奴隸的) 상태로 묶어두는 수단에 불과하다.

 시장경제 없는 개혁·개방은 不可

 세 번째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금강산특구·개성공단도 북한체제의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개혁*개방이 아니었다. 만약 이들 조치가 개혁·개방의 조치였다면 북한의 기업이 출현했어야 한다. 백보 양보해 배후에 북한의 기업이라도 관여했어야 한다.  

 개혁·개방은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시장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개혁·개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일 남은 선택, 핵과 미사일 강화

 북한은 이미 자발적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상실한 것 같다. 이는 위의 세 가지 이유 외에도 ▲개혁·개방을 단행하는 순간 남북간 경제격차의 현실이 북한주민에 알려져 북한정권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 ▲현재 북한경제 인프라가 완전 붕괴돼 그 재건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외부원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일에겐 선군정치와 핵과 미사일 개발 강화 이외의 선택은 남아 있지 않다. 이를 위해 북한주민을 정신적·물질적으로 노예화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질극과 외부에 대한 핵위협으로 원조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대북지원은 이 같은 김정일의 의도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앞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게 이 같은 북한의 정책에 영합한 책임을 물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출처·정리: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