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해 12월 26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데 이어 지난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을 확정 발표하자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그치지 않고 있다.

 홈피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인권위는 무슨 단체며 이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은 도대체 국가의 존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 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ID '대 한국인'은 '인권위원회가 필요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맡고있는지 정신감정부터 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위원들에 대한 인신 공격성 글을 올렸다.

 ID '긴장좀 하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은 다 헌법 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며 "최고 사법기관에서 배척된 사항들을 (다시)반영한다는 것은 과연 헌법을 존중하고 있는지.. 헌법질서를 아는지 의문이 갑니다"며 "법률상의 일개 국가기관이 헌법질서를 흔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질타를 가했다. 

 '이기원'씨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엄밀하게 말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특정종교와 그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가 맞는 것 같다"면서 "병역 거부자 3100명중 3081명이 특정종교인(여호와의 증인) 으로 병역거부는 심각한 범죄이며, 병역법은 오랜 시간의 검증과 모든 국민의 합의로 된 법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받치고 있는 기둥임으로 병역 거부자는 이 기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486세대라고 밝힌 '반북청년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바로 김정일과 빨갱이, 간첩과 좌익세력, 한총련과 범민련 같은 국가 반역집단들이 원하는 것"이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보안법 폐지 주장인가? 국가의 역적(逆賊)이 따로 없다. 나라를 망치는 것이 바로 역적이다"며 국보법 폐지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ID '얼또당또'는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코메디  보다도 더 웃기는 일들이 많아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고 개인소견임을 피력하면서 "이참에 아예 위원회 명칭을 대한민국 코메디 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며 냉소를 던졌다.

 또 '전투경찰'이라고 한 네티즌은 '진정 인권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연 인권위에서는 시위자들의 인권만 논할 것인가? 시위대를 막는 전경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 단순한 인형들이며, 인권위가 생각하는 전경들은 의무를 실행하는 거니 다치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인가?"고 반문하면서 "지극히 편파적으로 인권을 외치는 인권위는 더 이상 국가 인권위원회도, 당신들은 더 이상 인격을 지닌 인격체가 아니다. 돈에 홀린 쓰레기 집단일 뿐이다"며 시위대의 인권만을 거론한 채 경찰의 인권은 도외시한다면서 인권위의 편향성을 꼬집었다. 

 이처럼 게시판에 올리는 대부분 네티즌들은 인권위의 권고안과 지금까지의 조치들에 대해 막말과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으며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