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놀랜드 美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자 간담회서 밝혀

 마커스 놀랜드(Marcus Norland) 美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서울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對北식량의 투명성 문제와 군대, 특권층 등의 식량 전용실태, 북한 기아 문제의 해법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도서출판 '시대정신'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對北 원조 식량의 10~30%가 군대나 특권층에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이날 간담회의 요약이다. <편집자 주>

▲마커스 놀랜드 美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 식량난의 배경: 김일성은 북한의 지배 사상인 주체 사상으로 북한을 통치했지만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에게 상당히 의존해 왔다. 소련은 주도니 지원국이었는데, 에너지, 비료, 공산물 등 아주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는 북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소련 정부가 남한과 수교를 하고, 이후 소련마저 붕괴되자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됐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특혜도 사라졌다.

 소련 해체 후 중국이 잠시 대북 지원을 했으나 곧 한국과 수교하고 북한과의 무역에서 경화 거래를 추진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아주 컸다. 1992년~1994년까지의 시기에는 미국과의 핵 대결 국면이 있었다.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었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외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북한 식량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北, 극심한 식량난 불구 99년 미그기-헬리콥터 도입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배급제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자 배급량이 줄었다. 게다가 1987년 소련의 지원이 처음으로 축소되자 이어 배급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1991년 북한 당국은 하루에 두 끼 먹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일련의 탈북자 조사 결과를 보면 1991년경에 일부 계층은 전혀 배급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자료를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1993년에 사망률이 높아졌고 1994년에는 확연히 늘어나 아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식량난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조기에 충분히 알렸다면 국제사회는 훨씬 신속히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대응은 나중에야 제대로 이뤄졌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은 여전히 1997년 당시 북한의 식량난 규모에 대해 의견 일치를 못보고 있다. 이는 믿을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북한 당국이 대내 상황에 대한 외부 공개를 거부한 것이 직무 태만 죄에 해당한다면 1996년 외부 지원이 시작 되고 난 뒤의 북한 당국은 직권 남용죄를 범하고 있다.

 외부 지원이 도착한 동시에 식량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의 어이없는 조치는 응당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북한에 유입된 90% 이상의 식량은 외부 지원이거나 아니면 특혜 무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북한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일례로 1999년 식량 수입은 20만 톤 이하로 줄이면서 거기서 남은 외화로 40대의 미그기와 8대의 헬리콥터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했다.  

 全 인구대비 260만명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다른 나라 대부분의 기아 사태와는 달리 북한의 기아는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 주로 발생했다. 아무런 외부 지원이 없었던 함경남*북도의 대규모 공업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항상 그랬듯이 식량난은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에 가장 가혹한 피해를 가져왔다. 존스 홉킨스의 공공보건 학교의 한 팀은 탈북자 771명을 인터뷰한 뒤 함경북도 지방의 사망률을 유추했다.

 그 결과 함경북도 인구의 12%가 사망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존스 홉킨스 팀은 이 비율을 북한 전 인구에 대입해 일반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전 인구 대비로 계산해 본다면 260만 정도가 된다. 북한의 기아는 지난 20년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사건이다. 북한 당국은 기아의 주원인을 자연재해, 즉 홍수와 가뭄이라고 주장한다. 구사회주의권의 지원이 축소된 것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자신의 저서인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otics of Famine in North Korea)을 훓어 보고 있는 놀랜드 연구원의 모습

 북한의 외부환경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식량 생산의 감소는 1995년 홍수전부터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제때에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에서 기아가 발생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일련의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식량 전용과 감독문제: 1996년 12월 김정일의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기념 연설이 외부로 유출됐다. 이 연설에는 식량을 포함한 당시 북한이 직면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언급됐다. 연설에서 김정일은 하급 당, 행정 관리들이 지방 현장의 실제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한 김정일은 자신도 지방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과연 WFP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있다.

 실제로 식량 전용은 북한 당국의 지시보다는 지방 관리들에 의해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단위 간부들은 식량 분배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식량 전용이 얼마나 큰 규모이며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인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좋은 벗들은 식량 지원 량의 50% 이상이 특권 계층에게 간다고 추정했다.(좋은 벗들 2005)

 정부 직원들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정부 단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결과를 보면, 10~30%의 식량이 전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좋은 벗들의 추정치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많은 수치이다. 만약 최근 몇 년 사이 식량 분배 투명성이 좀 더 고양되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 전용 비율이 더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北 식량분배 사정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그럼 앞으로 북한 내 식량 분배가 더 잘 이뤄질까?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과거에 비해 WFP의 모니터링 방문 요구가 더 많이 거부되었고, WFP의 모니터링 방문의 전체 수치도 대략 40% 정도 줄었기 때문이다. 또 북한 당국은 WFP가 타깃 그룹에 물어보는 질문들의 성격도 제한하고 있다.

 현재 WFP는 쌀 포대의 이동을 전자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전자 목록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북한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은 보완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소수의 외국 국적의 직원들만 북한 내 거주가 허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정책권고(한국과 중국에게):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WFP를 거치지 않고 북한에 식량을 우대 판매를 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이 정책 개혁을 조건부로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식량 지원에 대한 실현 가능한 기획, 실행, 감독의 구체적 원칙을 부과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의 식량 지원은 북한 내의 지원 조건에 대한 구체적 평가, 취약 지원계층에 대한 설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식량 분배에 대한 아주 형식적인 감독만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식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한국은 WFP 총지원량의 90%정도나 되는 대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최대지원 한도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지원은 한국도 가입한 국제협약 원칙을 고수하려는 WFP의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이 북한이 아쉬울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북한은 식량 문제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계속 방기하게 될 것이다. (konas)

취재*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