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는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
우드로 윌슨의 제1차 세계대전 參戰 요구 연설(1917년 4월2일)
[연설의 배경]
우드로 윌슨은 미국의 제28대 대통령(1913~1921)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의 격변기를 통과한 인물이다. 그에게는 미국의 참전 결정을 내리는 과제와 세계대전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세계 체제를 구성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1915년 독일 잠수함이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시켜 미국인 128명을 포함한 승객 1,198명이 사망하자 윌슨 대통령은 독일 정부에 강력히 항의, 독일은 그해 9월 중립국 선박이나 민간 여객선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독일은 1917년 2월 무제한 잠수함 공격을 재개한다. 또 독일 외상 짐머만은 멕시코 주재 자국 전권공사에게 미국이 참전하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도록 공작하라는 암호전문을 보냈으나 영국 첩보당국이 이를 가로채 해독하여 미국에 넘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윌슨은 참전을 결심하고, 2월3일 의회 연설을 통해 독일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1917년 4월2일 의회에서 윌슨은 다음에 수록된 것과 같은 연설을 한다.
‘전쟁교서’로 알려진 이 연설이 있은 지 나흘 뒤 의회는 압도적 다수로 전쟁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독일제국에 선전을 포고한다. ‘전쟁교서’는 일차적으로 미국 참전의 계기가 된 문건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거기에 나타난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적 구상이 실제로 전쟁 후의 세계 질서 재편의 밑그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윌슨 대통령이 구상한 국제연맹에 정작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지만). 우리 민족과 관련된 민족자결주의는 1918년에 국제연맹 구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지만, 이 문건에서도 그 싹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의 변화에 대한 우호적 발언은 극좌파인 레닌의 볼셰비키 10월 혁명이 있기 전에 행한 연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연설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는 안전해져야 한다”는 대목이며, 이것이 곧 미국의 참전 명분이기도 했다. 마지막 구절은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을 원용한 것이다. (원문 번역은 정영목씨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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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여러분, 내가 의회에 특별 회기를 요청한 것은 심각한, 대단히 심각한 정책 선택의 문제, 그것도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결정의 책임을 내가 떠맡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헌법이 허용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3일 나는 여러분에게 독일제국 정부의 특별 발표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독일 정부가 2월1일부터 법과 인도주의에 의한 모든 제약을 무시하고, 영국과 아일랜드의 항구, 유럽 서해안, 지중해 내의 독일 적국 항구에 접근하는 선박은 모두 잠수함으로 격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쟁 초기부터 독일 잠수함전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4월 이후 독일 정부는 당시 우리와 했던 약속에 따라 잠수함 지휘관들의 행동을 다소 제한했습니다. 그 약속은 여객선은 격침하지 않으며, 공격 대상으로 삼는 다른 선박들의 경우에도 저항하지 않거나 도주를 시도할 때는 적절한 경고를 하여 적어도 승무원들이 구명선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방 조치는 미흡해서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 행위로 희생된 조난선들을 통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새로운 정책은 이 모든 자제 조치를 내팽개쳤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국적, 선박의 성격, 적재화물, 목적지, 임무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선박을 경고 없이, 그리고 승선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격침했습니다. 교전국의 선박만이 아니라 우호적 중립국의 선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병원선, 또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벨기에 국민에게 구호물자를 싣고 가던 선박들마저 동정심도 없고 원칙도 없는 무모한 공격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벨기에로 가던 배들은 다름 아닌 독일 정부가 해당 구역 통과를 보장한 안전통행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특색 때문에 다른 배로 착각할 수가 없었음에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문명국의 인도적 관행에 동의해온 정부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잠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어떤 나라도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 곳이었고, 세계의 길들이 자유롭게 뻗은 곳이었습니다. 국제법은 이런 곳에서 존중하고 준수할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법은 힘겨운 단계들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에도 사실 그 결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법은 인류의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적 의식을 잃은 적은 없습니다.
독일 정부는 복수와 필요성을 구실로, 또한 바다에서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정의마저 일축해 버렸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금처럼 그 무기(잠수함)를 이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양심의 가책, 또 국제 교류의 기초가 되는 상호 이해에 대한 존중심을 완전히 白眼視(백안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그 공격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나고 심각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독일 정부가 非전투원, 남자, 여자, 어린이들을 제멋대로 대량 살상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사망자들은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조차 순수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이야 돈으로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순수한 사람들의 생명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교역을 방해하는 현재의 독일 잠수함戰은 인류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에 대한 전쟁입니다. 미국 선박들이 침몰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중립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의 배와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무차별적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全인류에 대한 도전입니다. 각 나라는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성과 목적의식에 걸맞게 차분히 침착하게 대응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흥분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며, 나라의 물리적 힘을 과시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권리, 인간 권리의 옹호일 따름이며, 이 면에서는 우리도 인권을 위해 싸우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지난 2월26일에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는 무장 중립의 권리, 불법 간섭에 대항하며 바다를 이용할 권리, 불법 폭력에 대항하며 국민의 안전을 유지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장 중립은 실행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제법은 私掠船(사략선-전시에 적의 상선을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 무장선)이나 순양함 등 눈에 보이는 선박이 공해상에서 추적을 할 때 상선이 그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독일 잠수함처럼 상선을 공격하는 데 이용된다면 무법자나 다름없지만, 국제법이 가정한 상황에서처럼 잠수함의 공격에 대항하여 선박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잠수함이 의도를 드러내기 전에 파괴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신중한 태도이며, 사실 그것이 엄혹한 현실이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처를 할 작정이면 눈에 띄는 즉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독일 정부는 자신이 법률적 보호를 박탈한 해역 내에서 중립국이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어떤 국제법학자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는 권리의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는 우리가 상선에 배치한 무장 호위선들을 법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하여 해적선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제 무장 중립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무력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주장들에 직면했을 때 무장 중립은 무력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장 중립은 그 본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교전국이 가지는 권리나 병력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끌려 들어갈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택,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굴복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와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가 무시당하고 침해당하는 일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항하여 싸우려는 악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뿌리를 절단하려는 惡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취하려는 조치의 엄숙하고 심지어 비장하기까지 한 면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책임의 막중함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헌법상의 의무에 복종하는 데는 망설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최근 독일제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실제로 美합중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전쟁 도발이나 다름없다고 우리 의회가 선언해줄 것과 우리에게 강요된 교전국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철저한 방위태세 위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힘을 발휘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독일제국을 항복시키고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요구될 것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현재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 정부와 계획에서나 행동에서나 최대한 실제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자원을 그들에게 보태주기 위해 그들에게 아낌없이 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국가적 필요에 가장 풍족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방식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나라의 물질적 자원 전체를 조직하고 동원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해군의 장비를 즉각 확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적의 잠수함에 대처할 최고의 수단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전시 특례법에 따라 美합중국의 병력을 최소한 50만명은 즉시 더 늘려야 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이 병력을 보편적 병역 의무 원칙에 입각하여 선발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이상의 병력이 요구되고 그 병력을 훈련할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즉시 같은 수의 병력 추가 징집을 계속 승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도 승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우리가 적절한 과세제도를 사용한다면, 우리 세대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과세제도를 통해 감당하자고 말한 것은 앞으로 필요한 재정 지출을 전적으로 빌린 돈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중하게 강조하거니와, 엄청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초래할 심각한 곤경과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준비와 군사력 확충으로 인해 이미 독일과 전쟁 중인 나라에 물자를 공급하는 의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방에 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방은 그런 물자를 오직 우리에게서만, 또는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장에서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이미 언급한 몇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들을 본인이 관계 정부기관을 통하여 제안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국가를 보호할 책임을 직접적으로 떠맡은 정부 부서가 매우 신중하게 숙고하여 수립한 조치들이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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