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터무니없이 비대해진 정부의 규모를 줄일 때가 됐다.” 이는 오늘 방송된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의 멘트이다. 부시 대통령 집권이후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33%가량 증대됐다고 한다. 수치로 따지면 미국 정부가 가구당 2만2천 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2차 대전이래 최대의 수치(數値)이다.

▲레이건은 재임기간동안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인플레에 대비해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켰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시켰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재정지출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 라디오 방송의 멘트는 원래 로널드 레이건 前 대통령이 8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그의 연설을 25년 만에 다시 읽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은 현재 보수성향의 정책입안자들이 반드시 필독해야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카터와 다른 길을 선택한 레이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현재의 정부는 너무 비대해 국민생활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높은 실업률, 에너지 문제, 이란 인질 사태를 지적했다. 그의 전임자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79년 카터 前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냉소적 연설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레이건은 카터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인플레에 대비해 달러의 가치를 안정시켰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시켰다. 그는 정부가 먼저 숨통을 터줌으로써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1980년대 내내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2%에 달했다.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물가의 통제가 가능해지고 이윤이 상승했다.

 레이건은 경제 기적을 달성했으며 그가 만들어놓은 기반으로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번영해왔다. 레이건은 국제경제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세계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다시금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기 미국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됐다. 이란은 444일간 억류했던 52명의 인질을 마침내 석방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그러나 레이건은 군사력을 강화해 자신감을 고취시켜 미국이 민주주의의 보루로 남게 했다. 물론 레이건이 추진했던 개혁이 모두 성취된 것은 아니다. 레이건은 “나의 목표는 비대해진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줄어든 권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미국인들에게 자신감 심어줘

 불행히도 이 같은 그의 값진 목표는 성취되지 못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의 영향력이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레이건은 항상 낙관 주의자였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와 같아야 한다. 레이건은 “미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위대한 자유의 보루로 미국이 남아 있는 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이 미래에도 미국은 이 같은 난관들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현재 직면한 도전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일례로 미국은 불법이민과 의료 및 사회 보장 제도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어떤 과제들은 지극히 풀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방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출 문제이다. 레이건은 연방정부의 재정문제는 항상 풀어야할 미국의 숙제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는 마치 레이건이 재임 기간동안 실업률과 물가를 잡은 것과 같은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 집권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문제는 늘 풀어나가면 된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konas)

원제: Mourning in America for Reagan's often-forgotten ideas
출처: 美 시카고 선 타임스지 인터넷 리뷰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