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Written by. 강인덕
입력 : 2006-02-04 오전 9:08:00
지난 1월 중국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중국 방문에서 논의한 문제가 무엇일까? 점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화사 통신이나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외교적인 언급 즉 양국간의 우호 친선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논의의 결과만은 아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새해가 밝자 마자 그것도 호금도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지 3개월이 채 넘지 않은 시점에 왜 갑자기 비공식 방문을 해야 했는가? 작년 10월 호금도 국가주석과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6자회담 이후의 정세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했을 텐데 왜 갑자기 “6자 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 진전을 계속 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서 중국 동지들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해서 지적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그 진위가 무엇인가.
이번 중국 방문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자 회담 이후에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작년 9월19일었습니다. 10월에 호금도 국가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으니까 9.19 6자회담 공동성명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때 두 정상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후 3개월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6자회담의 난관, 새로운 난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작년 10월 이후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 종합상사들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꼼꼼하게 지난 3개월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간추려 봅시다.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작년 10월에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고 있던 북한의 대외무역총회사 예를 들면 조선광업무역총회사 산하의 3개무역회사와 조선용봉총회사 산하의 6개 회사의 자산, 미국에 있던 자산 모두를 미국 당국이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는 당 39호실 산하 해외 금융거래 은행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구좌가 몽땅 폐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카오는 중국 영토입니다.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은행이 북한 당국이 설치한 계좌 즉 노동당 39호실 설치한 구좌를 폐쇄한 것입니다. 왜 39호실 구좌를 폐쇄했는가? 그것은 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구좌가 바로 39호실이 해외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로 벌어드린 외화를 돈 세탁하기 위한 구좌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39호실은 평양, 평성 등 북한 인쇄공장에서 위조 달러를 만들고 이것을 전세계로 유포시켜 진짜 달러와 바꾸어서 이 돈을 이 은행 구좌에 집어 넣는 이른바 -머니 롱다린- 돈 세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한 마약, 아판, 가짜 의약제품 예를 들면 베라구라와 같은 가짜 의약품, 또는 가짜 담배 이런 것을 외국 상표를 붙여서 외국에 밀수해서 그걸로 벌어드린 돈, 이것을 바로 이 은행 계좌에 집어넣어서 진짜 사업비용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당중앙위원회 산하 39호실은 수천만 달러의 위조달러 즉 가짜 돈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뿌렸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해 왔으니 어찌 국제사회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한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1996년 12월 루마니아 주재 북한 대사관 무역 참사 김철호가 5만 달러의 위조 지폐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김철민 3등 서기관이 11만 7천 달러의 위조지폐를 유포시키다가 잡혔습니다. 1998년 4월에는 러시아 우라지보스토크에서 노동당 국제부 길재경 부부장이 위조지폐 30만불을 바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죤 칼란트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조지폐를 구입해서 뿌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북한의 위조지폐, 의약품, 밀수품등과 관련해서 140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 북한 공작원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39호실의 위조달러 유포를 미국에 대한 경제전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 9.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조성된 새로운 난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작년 말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요녕성 심양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런 범법행위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했다는 것으로 발뺌을 하자라는 김계관 부부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로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극히 엄혹한 문제입니다. 이러다보니 김정일 위원장이 부랴부랴 중국을 방문해서 호금도 국가주석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짓으로 외화벌이가 되겠습니까. 국제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6자회담은 핵 문제를 푸는 문제고 이 금융제재 또는 자산동결 이것은 북한의 국제적인 범죄행위 밀수, 위조달러 유포, 마약밀매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에 반드시 나와 핵문제 처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2월 3일
강 인 덕
** 아래는 2월4일 자정, 자유북한방송(단파 5880KHz,http://www.freenk.net/)을 통해 북한주민에게 방송되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방송 원고입니다.
북한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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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이 새해가 밝자 마자 그것도 호금도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지 3개월이 채 넘지 않은 시점에 왜 갑자기 비공식 방문을 해야 했는가? 작년 10월 호금도 국가주석과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이미 김정일 위원장과 6자회담 이후의 정세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했을 텐데 왜 갑자기 “6자 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 진전을 계속 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서 중국 동지들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해서 지적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그 진위가 무엇인가.
이번 중국 방문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자 회담 이후에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작년 9월19일었습니다. 10월에 호금도 국가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으니까 9.19 6자회담 공동성명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때 두 정상간에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후 3개월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6자회담의 난관, 새로운 난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작년 10월 이후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 종합상사들의 거래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더 꼼꼼하게 지난 3개월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간추려 봅시다.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작년 10월에 전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고 있던 북한의 대외무역총회사 예를 들면 조선광업무역총회사 산하의 3개무역회사와 조선용봉총회사 산하의 6개 회사의 자산, 미국에 있던 자산 모두를 미국 당국이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는 당 39호실 산하 해외 금융거래 은행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구좌가 몽땅 폐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카오는 중국 영토입니다.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은행이 북한 당국이 설치한 계좌 즉 노동당 39호실 설치한 구좌를 폐쇄한 것입니다. 왜 39호실 구좌를 폐쇄했는가? 그것은 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구좌가 바로 39호실이 해외에서 자행하는 불법행위로 벌어드린 외화를 돈 세탁하기 위한 구좌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39호실은 평양, 평성 등 북한 인쇄공장에서 위조 달러를 만들고 이것을 전세계로 유포시켜 진짜 달러와 바꾸어서 이 돈을 이 은행 구좌에 집어 넣는 이른바 -머니 롱다린- 돈 세탁을 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생산한 마약, 아판, 가짜 의약제품 예를 들면 베라구라와 같은 가짜 의약품, 또는 가짜 담배 이런 것을 외국 상표를 붙여서 외국에 밀수해서 그걸로 벌어드린 돈, 이것을 바로 이 은행 계좌에 집어넣어서 진짜 사업비용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당중앙위원회 산하 39호실은 수천만 달러의 위조달러 즉 가짜 돈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뿌렸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해 왔으니 어찌 국제사회가 이를 모르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한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1996년 12월 루마니아 주재 북한 대사관 무역 참사 김철호가 5만 달러의 위조 지폐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김철민 3등 서기관이 11만 7천 달러의 위조지폐를 유포시키다가 잡혔습니다. 1998년 4월에는 러시아 우라지보스토크에서 노동당 국제부 길재경 부부장이 위조지폐 30만불을 바꾸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죤 칼란트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위조지폐를 구입해서 뿌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북한의 위조지폐, 의약품, 밀수품등과 관련해서 140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 북한 공작원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39호실의 위조달러 유포를 미국에 대한 경제전쟁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 9.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조성된 새로운 난관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작년 말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요녕성 심양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런 범법행위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 했다는 것으로 발뺌을 하자라는 김계관 부부장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로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극히 엄혹한 문제입니다. 이러다보니 김정일 위원장이 부랴부랴 중국을 방문해서 호금도 국가주석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이런 짓으로 외화벌이가 되겠습니까. 국제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제재는 6자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6자회담은 핵 문제를 푸는 문제고 이 금융제재 또는 자산동결 이것은 북한의 국제적인 범죄행위 밀수, 위조달러 유포, 마약밀매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6자회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에 반드시 나와 핵문제 처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2월 3일
강 인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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