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
필자: 피터 브룩스(Peter Brokes), 美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선임연구원
아시아 대 서양의 대립구도가 교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란 핵문제의 UN 안보리 회부를 논의하려고 비상소집 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란은 또 자국의 핵문제를 빠져나갈 길이 열리게 됐다. 물론 놀랄 일은 아니다. 이란의 핵무장 야망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선의 노력은 왜 실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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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중국, 러시아 및 인도와의 확대 일로의 관계개선을 통해 반격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 인도는 왜 이란의 핵문제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망설일까? 순전히 이기심 때문이다. 중국을 보자. 세계 4대 경제대국인 중국은 세계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그동안 전 세계의 에너지를 긁어모으다시피했다. 이란은 중국의 3대 석유 공급국가이다.
이란, 중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구매
게다가, 이란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중국은 약 1천억달러를 투자했다. 이란은 앞으로 30년 간 하루에 15만 배럴의 원유 및 2억 5천만 톤의 천연가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란은 대함 크루즈 미사일 및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중국의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통제 및 유도 시스템, 화학무기 탐지기, 핵 물질 및 기술 같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
이란은 또한 중국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중국 기업들은 이란에서 10억 달러 짜리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테헤란과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재정지원용으로 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진행중이다.
전략적으로, 중국은 자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배가하는 동안 미국이 중동에서 핵무장한 이란에 쩔쩔매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러시아 또한 이란문제에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란의 원자로에 쓰일 우라늄의 공급 및 재처리 거래를 협상중이나,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았으며, 다음 회담은 2월 16일이다.
러시아, 이란과 7억 달러 상당의 무기 수출 합의
러시아는 이란의 부셰르(Bushehr)에 10억 달러 짜리 핵 반응로를 지었으며, 이란 정부는 두 세 개의 반응로 건설에 관심을 표명했다. 사실상, 이란은 앞으로 수년간 100개 이상의 반응로 건설을 고려중이다.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 수지맞는 거래를 원하고 있다.
안보 관계 또한 존재한다. 12월에, 러시아는 이란과 7억 달러 어치의 첨단 지대공미사일 TOR-M1을 포함하여 10억 달러 어치의 무기 수출에 합의했다. TOR은 48개의 목표추적이 가능하며, 동시에 두 개의 목표물에 발사할 수 있다. 이란의 핵 관련 목표를 공습하는 항공기에 지대공 미사일은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디젤 잠수함, 방공 시스템 및 대함 미사일, 전투기, 지대지 미사일, 무장 보병 차량 등 수십억 달러의 무기 판매에 대해 러시아와 이란은 논의했다고 한다. 인도 또한 이란의 핵문제에 있어 국익이 걸려있다. 인도의 경제 발전 역시 에너지 공급원을 필요로 한다. 이란과 인도는, 파키스탄과 더불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의 천연가스를 인도로 수송하는 70억 달러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했다.
이란 핵 문제 관련, 중국-러시아-인도 미국과 이견
파이프라인 건설로 인도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고, 가난한 파키스탄은 수송용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이 합작 사업을 통해 늘 위태로웠던 인도 파키스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란 핵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UN 안보리로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21개국과 찬성 투표를 한 인도는 그간 입장이 부드러워졌다.
미국과 EU의 노력에 반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IAEA 사찰관들에 대한 이란의 협력에 관한 보고서가 3월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제 제재 같은 단호한 조치를 위해 안보리로 회부되면 좋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더 나쁜 소식은 UN에서 이란 문제를 다룰 때 국익 문제로 인해 베이징, 모스크바, 델리가 미국과 EU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konas)
원제: How Iran Buys Friends
출처: 美 뉴욕포스트지 인터넷 리뷰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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