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북한 주민들을 기아에 시달리게 만들면서까지 핵 폭탄을 개발한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은 왜 이런 그를 도와주고 있는가? 이론상 미국은 북한을 돕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여 년 간 UN의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17억불에 달하는 쌀, 옥수수, 밀, 설탕을 북한에 제공한 세계 최대의 對北 원조국이다.

▲클라우디아 로제트

 지난해 여름 북한 정권은 자체 식량이 충분하다며, WFP로 하여금 연말까지 북한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공표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자국이 주도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WFP가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WFP는 현재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 인도적 차원의 원조와는 상관없는 對北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키 위해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WFP의 對北 지원, 김정일 정권 연장에 이용될 것

 '원조 연장 및 복구 작전'(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총 1억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평양 정권의 회복에 필요한 식량 및 과도한 지원(transitional assistance)을 하겠다는 안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원하는 회복이란 자국민에 대한 통제권이다. 북한은 비밀경찰,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탈북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가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이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시장경제와 비슷해 보였던 사적 식량 매매 행위를 다시금 금지시켰다. 지금 북한 정권은 국가가 주도하는 과거의 배급체제로 회귀하려들고 있다. 그리고 여태껏 평양에서 사무실을 닫아본 적이 없는 WFP가 이 같은 북한의 정책을 돕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개발'이 과연 자유진영이나 북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고 있을까?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벌여온 교활한 게임은 개혁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시도를 벌이다가 다시금 빗장을 걸어 잠근 뒤 탄도미사일과 핵 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의 시장개방을 지적하며 지난 달 김정일의 중국방문이 북한의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폭정, 일구이언, 협박으로 가득 찬 김정일 집권 12년

 그러나 이들은 중국의 개혁이 1976년 모택동 사후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에야 일어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1948년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가 된 이후 북한에서 통치자는 김일성과 그의 사후 정권을 물려받은 아들 김정일뿐이다. 김정일이 권좌에 오른 지난 12년 동안의 기록에는 개혁은커녕 폭정과 일구이언 그리고 협박으로 가득 차 있다. 서방국가들이 북한을 처음 원조한 시기는 지난 94년 지미 카터의 방북으로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이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 배급제란 수단을 이용해 2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아사시켜가며 핵 개발을 지속했다. 외국의 원조 활동가들은 군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북한의 선군(先軍) 정책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일례로 좌파 성향의 '국경없는의사회'(MSF)의 경우 지난 98년 북한에서 철수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對北 원조가 식량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 정권을 배불림으로써 주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후 '국경없는의사회'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WFP는 북한 정권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려했다. 북한은 외부 구호 물자를 군(軍)과 정권엘리트들에게 빼돌리고 WFP의 현장 조사를 반대하는 한편,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직원을 데려오겠다는 WFP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 정권에서 파견한 통역사에게만 의존하도록 강요했다.

 WFP 對北 지원으로 김정일 앉아서 무상원조 받게 돼

 이에 대해 WFP는 북한에 상주하는 자체 직원을 2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고 평양 이외의 지역에 5개 현지 사무실을 세워 현지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공장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돈 대신 식량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동원해 지원물자가 정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2004년 중반 WFP는 대북 지원물자가 점점 더 지방으로 배급되고 있다며 좋아했다.

 실제로 WFP는 구호 물자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북한 정권이 접근을 금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식량 배급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해 김정일이 WFP를 북한에서 내쫓겠다고 하자 WFP는 김정일 좋아할 메뉴를 들고 나왔다. WFP가 제안한 새로운 안은 "더 이상의 현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 현지 사무실도 모두 폐쇄하겠다. 현지 조사 방문 횟수를 1년에 4번으로 줄이겠다. 모든 창고시설 관리, 운송, 배급을 북한정권에게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모두 북한이 바라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WFP는 대북 지원물자의 저장, 운송 연료비를 보상하고, 북한 내의 여행비, 사무실 임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및 북한 자문관들의 보수 등등으로 3백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WFP의 새로운 안이 실행된다면 김정일은 무상원조를 앉아서 받아  먹게 될 것이다.

 일례로 WFP 제안의 일부에는 북한 정권이 앞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일꾼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배급하고 싶은 곳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정도이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리차드 라간 WFP 평양사무소 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을 "벼랑 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김정일 고립시키려 노력해 온 미국 노력 수포로 돌아가

 가장 최악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독재자가 자국민을 인질로 삼고 자국민의 기아를 빌미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려면 WFP란 기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WFP는 과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유는 북한의 형제국가인 중국과 對北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물질적인 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 사활을 걸고 김정일을 고립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WFP가 김정일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對北 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 정말 바보(chump)로구나"  (konas)

[원제] Food for Nukes?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02/18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