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도 국제정세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만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민족공조론을 강조하면서 마치 친북반미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최선의 방향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해체까지 주장하는 분위기로 발전되고 있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미동맹체제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 재조명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사료됩니다.

 1950년 6월 북한 공산군이 불법 남침했을 때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 중 하나로 참전하여 3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13만여 명의 사상자와 4천여 명의 실종자를 남기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6·25 전란의 비극적 교훈을 바탕으로 한미양국은 이 땅에서 북한의 무력 남침을 항구적으로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 1월 17일 발효시켰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 이 조약은 양국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체적 징표인 주한미군은 상징적인 유엔군과는 달리, 주둔 그 자체의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냉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미군사동맹으로 굳건한 안보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 바탕위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구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은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민족과 종교를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에도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통일의 대상인 하나의 민족으로만 보고, 같은 민족끼리 우선 협력해야 한다는 '민족공조'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 결과 작년 1월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국가안보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39%)이란 응답이 북한(33%)보다 더 많았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무려 58%가 미국이 더 위협적이라고 응답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한미군사동맹으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온 혈맹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의 현실을 왜곡, 오도하는 일부 세력들의 교육결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군사동맹은 현실적이거나 가상 적의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도 국가안보 보다 민족공조를 통한 통일우선만을 강조하면 전통적인 한미동맹은 자칫 파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한 유대를 강화하는 문제는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민족통일로 가는 과정의 통일 그 이후에도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며 세계 각국과의 동맹을 성실하게 유지하고 특히 한미군사동맹에 대해서는 가장 훌륭한 사례로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아닐 될 것입니다.

 작년 11월 3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북한이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믿음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을 결속시키는 힘이다.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만약 북한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수만의 미군들은 한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1일, 금년도 공동 신년 사설에서 '반미를 위한 민족 대단결'과 '남한 내 반보수 대연합 구축'을 촉구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며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 세력들의 매국 매족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이 6·25전쟁의 경험이나 쓰라린 기억이 없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최근 남북한 관계가 호전되면서 그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통일 정책이 변화하지 않은 현실적 상황 하에서 우리의 국가안보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한미군사동맹 체제는 더욱 강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보의 중심 축인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전 국민들이 정확하고 절실하게 인식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이 하나가 된 강력한 NATO는 구 소련과 동구권이 와해된 이후에도 오히려 회원국의 수가 증가하고 동맹의 내용도 강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의 경우에도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더라도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시킬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25 참전미군 및 미국의 주요  정책입안자를 비롯하여 주한 미군장병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미친선 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성우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미친선 성우협의회'의 활동처럼 한국 근무 미군장병들을 친 한국인사로 만드는 노력과 함께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그 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성우회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해서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 활동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한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혼란에 빠져들지 않도록 청소년 교육에서부터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1910년 경술년 개띠해에 조선왕조가 멸망했습니다. 당시엔 나라를 스스로 지킬 힘도 없었고 같이 지켜주려는 동맹국가도 없었기 때문에 일제 침략에 치욕을 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상기하면서 금년 병술년 개띠 해에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군사동맹 관계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간 『自由』 2월호)

 金相台(성우회 회장·전 공군참모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