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5개에서 8개로 쪼개고 도(道)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서울 쪼개기·도(道)없애기’ 저지 국민대회가 1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 최근 여야가 합작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서울 쪼개기·도(道)없애기’ 저지 국민대회가 1500여명의 애국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konas.net

 자유동맹국민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자유넷, 자유개척청년단, 무한전진 등 30여개 자유진영 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여야가 합작해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여당의 ‘南北연방제’를 노린 사전 작업에 야당이 말려들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도(道)를 없애고 생활·교통권에 따라 2~5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과는 거리가 멀다”며 “결국 지역 특성이 없어지고 획일화됨으로써 현재 시·도 중심의 결속력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호일 자유동맹국민연합 상임의장 @konas.net

 성명은 이어 “수도 서울을 5개에서 8개로 분할하는 것은 서울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추락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세수(稅收)불균형으로 서울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지역감정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도시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김호일 자유동맹국민연합 상임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지금 우리 국가 밖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추세, 우리의 국가발전단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볼 때, 우리 국가와 사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해군 장교 복장을 한채 연설에 나선 박 진 한나라당 의원 @konas.net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오직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이 서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절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국정 대부분 분야에서 실정을 거듭해 국민들의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많은 실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포퓰리즘과 하향 평준화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경쟁력의 대표 브랜드인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실정 중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태극기 달기’ 행사와 함께 ‘대한민국 해체 5대 악법 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konas.net

 박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을 이유로 수도 서울을 5개의 시로 쪼개려는 現 정부 여당의 계획에 대해 “서울이 쪼개지면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 모든 자치행정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경쟁력 역시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이다. 결국 수도 서울의 경쟁력은 추락해 3류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태극기 달기’ 행사와 함께 ‘대한민국 해체 5대 악법 탑’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한편 주최 측은 오는 3월 1일 서울역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는 ‘연방제 적화음모 저지 3·1절 국민대회’에도 참여를 호소했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