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대해 평택지역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이 영향을 받긴 하지만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미군부대 이전 후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해도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직접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ㆍ팽성 대책위원회'와 '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606명을 포함해 전국 1천33명의 청구인들과 헌법소원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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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미관계는 돈독해야한다.삘겅이 들의 사주와 친북 좌경세력들의 일침을 가한것은 잘한일이다.환영하며, 당연한 일이다. 국책사업만 벌이면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은 자중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은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제를 침체 시키는 자들, 바로 김정일의 사주 아닐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
2006-02-27 오전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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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와룡
주한미군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영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많이 미칠 것으로 인정됨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것이다, 따라서 평택에 미군기지에 대해 주둔여부는 왈부왈부 하지않았으면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24 오전 10:06:0700 - 평택아줌마
문규현신부 새됐네.. 이제 사제복 벗고 본격적으로 반미투쟁 하겠구만! 김정일이 "가열차게 투쟁하라!"는 지령을 내렸을테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24 오전 10:04:3800 - 성조기
당연한 판결!! 이제 더 이상 평택에서 난동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네.. 반미단체들의 소동으로 사회적 낭비가 얼마나 심할줄 아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24 오전 8:39:2300 - 노병 7
전원재판부의 전원일치 의견입니다.반대를위하여 날뛰는 사람들 좀 조용했으며는 어덯겠는지.그렇게도 이나라의 안보에 도움이되는것이 배가 아픈지요!누구를 위하여 그러는지요? 딱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23 오후 6:5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