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냉전과 이념대결은 종식되었는가? 이제는 실용주의 시대인가? 그렇다면, 실용주의는 냉전과 이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언제부터인가 너나할 것 없이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실용주의를 말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고건이 실용주의를 말하고 있다. 마치 이념대결이 종결된 것처럼 말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도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김일성을 ‘존경’하는 북한 인민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김일성을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실용주의라는 참여정부의 궤변을 듣고 살아야하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에 냉전(冷戰)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아예 냉전이 아니었었다. 열전(熱戰)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냉전시대란 비록 극한적 대립은 있었으나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던 제2차대전 후부터 소련이 붕괴된 1991년까지를 표현하는 시대사적 개념이다. 그 자체가 서구 유럽적 개념으로 미국-소련관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표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곳 동아시아에서는 전쟁 없는 대립이 아닌 계속된 전쟁 그 자체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2차대전이 종결되자마자 아시아 전체는 공산 제국주의의 수도 모스크바(Moscow)에서 시작되어 거침없이 확장일로에 있던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첫 번째로 전쟁을 치렀던 국가가 중국(中國)이다. 1945년 시점만 보더라도 중국이 공산화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당연히 세계 최대 국가 중국에는 추축국에 맞서 연합국 일원으로 참여했던 장제스(蔣介石)와 국민당의 나라가 들어설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8억 인구가 휩싸인 1949년까지의 국민당군과 공산당군 간의 치열한 좌우파간 전쟁 결과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한 공산화로 귀결되었다.

 중국 공산화란 결과는 중국 인민의 선택이 아니라 소련 공산주의의 지원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소련 없는 중국의 공산화 혁명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만주지역의 점령권과 군 주둔을 확립하고 중국 동북부를 장악했던 소련군은 일관되게 중국 공산화를 지원하였다. 중국 혁명 지도부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중국 국민당은 한편으론 마오쩌둥과 싸워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거대한 거인 소련의 스탈린과 싸워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비겁했던 미국은 마오쩌둥이 민족주의자이니까 괜찮다고 우겨댔고, 영국은 중국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되니까 그냥 싸우도록 내버려두자며 방치하였다.

 중국 공산화 완성후, 공산 제국주의의 다음 당면 과제는 당연히 한반도(韓半島) 공산화였다. 그렇기에 10.1 대구 폭동, 4.3 제주폭동 등의 시도를 사주했고, 그러한 시도들이 실패한 그들에게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중국 공산화가 완수된 이듬해 한반도가 전면 전쟁에 휩싸였던 것은 이런 이유가 한 몫 한 것이었다. 물론 그들의 전쟁 목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완성이자 스탈린 제국주의의 확장과 완결이었다. 때문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전쟁은 공산 제국주의의 확장 세력과 이에 맞선 자유와 민주세력간에 세계사적 전쟁이었던 것이다. 작은 동아시아 한반도 땅에서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던 가장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 전쟁은 세계 20개국이나 참전하고 세계 제7대 대(大)전쟁에 속할 만큼 희생자가 많이 난 전쟁이었다.

 하지만 공산 제국주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켰어야 할 서구 좌파와 미국의 비겁자들은 일본만 지키면 된다며 한반도를 포기하자는 목소리를 또 다시 높여 댔다. 급기야 1949년에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 스탈린과 싸우다가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겁내며 타협하자고 난리였다. 미국 여론조차 한국전쟁의 참전을 반대하더니 나중에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점차 커져갔다. 중공군이 참전하자 미국 국민의 2/3가 한반도에서의 미국 개입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고 아우성이었다. 이제라도 철수하라는 것이 대세를 이뤘다. 한반도의 남은 절반마저 그냥 스탈린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 열악한 배경 속에서도 미국의 희생과 스탈린의 사망으로 대한민국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한반도의 공산주의 확산 전쟁이 중단(cease of fire)되자마자 이제 전쟁은 월남(越南)으로 옮겨 갔다. 이미 공산화된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는 전쟁이 필요치 않았다. 유라시아 대륙 중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40여개국의 공산화를 완성한 소련에게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국과 월남만이 미점령지역이었던 것이다. 대(大)공산 제국주의의 완성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였던 두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실패하자, 다른 한 나라인 월남에 시선을 돌린 것이었다. 1954년 월맹과 월남간의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진행된 월남에서의 전쟁은 1965년부터 확전되었고 1975년에 이르러 결국 중국에 이은 월남의 공산화로 귀결되었다.

 1945년부터 1949년의 중국전쟁, 1950년부터 1953년의 한국전쟁, 그리고 1954년부터 1975년까지의 월남전쟁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전쟁(戰爭)의 연속이었다. 소련 제국주의의 계속된 확장전쟁이 이어졌던 것이다. 누가 이것을 냉전(冷戰)이라 한단 말인가? 이 전쟁에서 공산 제국주의가 승리한 지역은 공산화되었고 승리하지 못한 지역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켜질 수 있었다. 소련 공산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월남에선 공산주의를 확립시키는데 성공시켰지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실패했던 것이다. 그 실패와 대한민국의 성공이 결국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 그리고 공산 제국주의의 붕괴와 해체의 시원(spring)이자 씨앗(seed)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냉전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전쟁만 연속되었을 뿐이다. 그 자체로 열전(熱戰)의 시대였다. 끊임없는 폭동, 도발, 테러, 국지전의 계속이었다. 그런 치열한 전쟁을 겪으며 공산주의와 맞섰던 중국, 한국, 월남 모두는 하나같이 분단(分斷)상태를 경험했다. 공산주의에 반대했던 자유 중국은 전영토와 인구를 내주고 대만으로 쪼그라들어야 했고, 분단되었던 월남은 공산화되어 인도차이나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가져왔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명실상부하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공산 전체주의의 변형인 김일성주의와 맞서고 있다.

 김일성주의의 북한도 여전히 공산 전체주의이지만, 통일된 중국과 월남도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 중국, 월남 세 나라 모두 아직까지 자유선거(free election)를 한번도 치러 본적이 없다. 여전히 개인 소유권(property right)을 부정당하고 자기가 한 노동의 결과를 자기가 향유, 소유, 처분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까지도 복수정당(plural party)제가 있어 본 적이 없다. 프롤레타리아와 인민 독재라는 표현으로 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양되는지도 수수께끼일 뿐이다.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아직 치장물일 뿐이다.

 어떻게 한반도에서 냉전과 이념 시대가 종결되었다는 말인가? 아직 조선노동당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일성 전체주의와의 대결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에서 펼쳐진 세계사의 전개와 그 대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냉전시대가 끝났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기여한 사실과 북한의 우리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자들이 하는 말이 ‘이념 대결이 끝났다’는 말이다. 그것은 김일성주의에 아부하는 자들이나 하는 말이다. 열전(熱戰) 시대에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과거 공산주의 이념 편에 섰던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제라도 냉전과 이념의 종결을 말하지 말고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말하라!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확산과 공고화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말해야 한다. 그것이 열전의 시대를 살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건설하며 피와 땀으로 세계사적 금자탑을 이루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혼란스럽고 어렵던 시절 돌팔매를 맞아가며 반공주의를 지켜왔고 지금도 공산 전체주의 타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그 역사성과 민족성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해 온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끝)

 김 광 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

 출처:프리존(http://www.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