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유엔군사령관/미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시 주한 유엔군 및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 문제를 두고 한국 내 논쟁이 점증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는 게 목표”라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그 다음 날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한국군이 군사능력을 갖출 때 이양할 수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느 시기에 이양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의가 이루어진 뒤 결정돼야 하며, 그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 측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한국이 토의를 하자고 하니 토의는 하되 그 조기이양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본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쟁점들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논하고자 한다.

 핵심 쟁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문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성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 자체가 없거나 설사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보관련 업무수행 정부부처 인사들, 국방안보의 주역들, 국방안보에 관심 보유자들, 친미/반미 성향이 강한 사람들, 친북/반북성향이 강한 사람들, 미국/북한 등이며,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를 조기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기이양 주장자’와 지금은 이행할 시기가 아님을 주장하는 ‘시기상조 주장자’로 양극화되어 있다.

[표] 전시작전통수권 이양ㆍ환수 문제관련 핵심 쟁점

	이양·환수 시기문제	이양·환수이후 우려사항
조기이양 주장자	조기이양/환수	'속빈강정'전시작전권 이양/환수
시기상조 주장자	조기이양/환수는 시기상조	한미연합군사력 합동전쟁 수행 능력상실

 이들이 양극화되어 주장하는 구체적인 쟁점은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서, 첫째는 이양ㆍ환수 시기 문제이고, 두 번째 쟁점은 이양ㆍ환수 이후 각기 걱정하는 우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기이양 주장자들이 조기 이양ㆍ환수를 주장하는 이유로서 대한민국이 주권국으로 건국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타국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는 창피한 일이며, 전쟁이 발발할 시 미국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전쟁지휘를 하기보다는 자국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 주장자들은 현재 한국군 군사력의 특성은 주한미군과 연합을 하여야만 군사력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강한 한ㆍ미연합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작전지휘통제권의 환수는 사실상 이러한 한ㆍ미연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며, 이러한 연합성의 파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고려할 시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를 지금 주장함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조기이양ㆍ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수 이후 우려사항으로서 조기이양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양ㆍ환수자체가 소위 ‘속빈강정’과 같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기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는 “C4I의 운영권을 미군이 쥐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질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빤히 보이는 한계’를 지적한다. C4I의 통제권을 미군이 쥐고 있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주도권은 미군이 보유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가 속빈강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양ㆍ환수 이후 사항을 우려하고 있다(2005. 10. 25. 4.19기념도서관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한ㆍ미군사문제의 현안과 한반도 평화” 주제 하 토론에서).

 그러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양ㆍ환수 이후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양ㆍ환수된 한미연합군사력은 합동하여 전쟁을 수행할 사실상의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해결방안: 이양ㆍ환수 시기 문제 해결방안

 큰 쟁점 중의 하나인 전시작전권 이양ㆍ환수 시기 문제는 금년도에 한미간에 본격적으로 토의를 할 예정이다. 조기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환수 시기는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러지며 한미연합군이 어떤 군사적인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 시기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한미연합 군사역량 및 지휘권행사가 약화 혹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며,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북한의 대남 무력공격을 촉진케 하는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시점은 (1)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참전하는 미군의 군사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주력군이 될 수 있는 시점, (2)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우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견마찰 없이 그 환수시기를 합의할 수 있는 관계유지, (3) 심한 남남갈등 없이 건전 한국인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시점 등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러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군의 자주적인 군사능력의 보유여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진정한 독자적 자주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 첨단장비, 전쟁수행 시스템, 증원군 등을 고려할 시 결국 주한미군 및 증원되는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 군사력에 비하여 보다 막강할 수밖에 없다.

 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와 보다 미흡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는 경우 상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흡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를 않고 또 그러한 예도 별로 없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그 동안 크고 작은 세계적인 전쟁들에 참여하여 늘 전시작전통제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시 한국군의 군사력이 주력군이 될 수 있고, 미군이 한국군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소수 지원군의 입장이 될 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한미 두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문제를 두고 이견과 마찰이 있으면 그것은 이양 및 환수할 시점이 아니다. 현재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두고 만약 이견과 마찰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정부의 조기 환수 요구와 미국 정부의 조기이양 반대 간에 이견과 마찰일 것이다. 한국정부가 한미관계의 미래라든가 혹은 환수 후 연합군사력의 운용문제 등을 고려함이 없이 강력하게 조기환수를 주장하면 미국이 이견을 갖고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한국군에게 이양하여 줄 가능성도 있다.

 현 한국의 참여정부와 미국의 부시정부의 관계는 강력한 결속을 과시하는 동맹관계라기보다는 수시로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표출시키고 있는 애정 없이 동거하고 있는 부부관계처럼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애정 없이 그저 동거하고 있는 부부사이에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주느니 못주느니 하고 다툴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지치든가 혹은 차라리 헤어지는 쪽이 좋겠다는 결심을 하면 모든 것 다 주고 훌훌 떠나는 경우도 많다.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계속 요구하면 미국은 “그래 모르겠다. 전쟁 시 패배를 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모르겠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봐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호된 경험 좀 해봐라!”하는 식으로 몽땅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양이 될 경우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한미간에 이견이나 마찰이 없이 상호간 선린우방국으로서 서로 진정한 애정을 갖고 그 시점을 합의 결정하여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 참여정부와 부시행정부는 현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문제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문제는 양국관계가 진정한 우정어린 동맹관계로 변화한 후에 논의하여야만 할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한국국민들은 심한 남남갈등을 빚고 있다. 대체로 반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 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기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괴한 일은 한미연합군의 적대국인 북한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우익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반김정일정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사람들, 안보중시론자들 등이다.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남침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주장들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고, 조기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남침할 의지도 능력도 있으며, 조기 환수는 한미연합군사력에 결정적인 손상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남남갈등 현상을 빚고 있는 사항을 초조하고 조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 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정치개혁과제처럼 시한을 정하여 놓고 화급하게 밀어붙이면서 추진할 과제가 아니고 전시에 한미연합군사력의 실질적인 통제 및 지휘라는 차원에서 냉정한 현실을 감안하면서 조기환수 반대자들의 주장들도 충분히 경청한 후 대 국민적인 합의를 본 후 추진할 과제다.

 이양ㆍ환수 이후 우려사항 해결방안

 조기이양 주장자들의 우려사항인‘속빈강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① 한미간에 진심에 의한 의견일치가 안 된 가운데 이양ㆍ환수가 이행되는 경우와, ② 미국이 이양하려고 하여도, 혹은 한국군이 환수하려고 하여도 그 여건이 안 되는 경우(예, 고도로 첨단정예화 되어 있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정보기(Global Hawk)의 북한 정보수집, 분석, 사용권은 미국이 보유하여야만 하는 미국의 자산이며, 이것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함께 한국에 이양하여줄 수 없음. 그리고 미국이 설사 이양하여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운용할 능력이 안 됨)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볼 수 있다.

 한미간에 진심에 의한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 한국이 무리를 하면서 조기환수를 주장하면 결국 “그토록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환수를 하려고 한다면 해보라. 이렇게 미흡한 이양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하는 이양이 되며 이것이 결국 속빈강정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가 된다. 이러한 속빈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조함과 조급함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이양ㆍ환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진심의 의견일치가 되는 시점과 이양ㆍ환수여건이 올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인수하지 않음이 주권국의 자주권 훼손이라고 가장 맹비난하는 주역이 북한이고, 그 다음이 이 땅에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여볼 필요가 있다.

 시기상조 주장자들이 이양ㆍ환수 이후 우려하는‘한미연합군사력 합동전쟁수행 능력상실’문제는 ① 미국의 자존심 상처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②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쟁수행 시스템 및 세계군사전략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볼 수 있다.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병기 및 전쟁수행 시스템 등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막강하게 되며,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지원하면서 한국군에 부속되어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전쟁경험상 없었던 일이며,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자존심에 손상을 받으면서 지원하는 그 지원은 성의 있는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지원이 지성을 다하는 성의 있는 지원이 안 되면 한미연합군 사력은 결정적인 시점에서 치명적인 불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6일 발표된 미국의 국방백서(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6)를 보면 미국은 지구촌 전 지역을 하나의 전역으로 간주하면서 지구촌 타격(global strike), 지구촌 미사일방어통합(integration of global missiledefense), 우주작전(space operation), 지휘통제통신정보통합(integration of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 대량살상무기관련 전쟁(combating WMD) 등에 관심을 경주하면서 동맹국들과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합지휘 하는 ‘미국의 전략사령부(U.S.STRATCOM)’중심 세계군사전략을 강조하고 있으며(p. 50),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과 동맹국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요구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끈질기게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요구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을 미국의 지구촌 전략사령부(U.S.STRATCOM) 범주에서 배제시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게 떼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한미동맹이 결렬되는 상황이고 한미
연합군사력이 치명적인 불구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ㆍ환수 문제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다루어야만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unkang@sejong.org [출처 :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