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분할과 수도해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을 5개로 쪼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 現 정권의 수도권 해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주최로 6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konas.net

 現 정권의 수도권 해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한국인터넷언론협회‘(회장: 강승규 프리덤 뉴스 공동대표) 주최로 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주제 발표와 함께 같은 당 김문수 의원,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봉태홍 자유넷 대표(프리덤뉴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여야가 합작해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여당의 ‘南北연방제’를 노린 사전 작업에 야당이 말려들어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 진 의원은 현재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現 정권의 대표적 정책을 수도 분할과 수도해체로 꼽았다. 박 의원은 “수도 분할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이전의 포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수도분할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을 5개에서 8개로 쪼개고 도(道)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안에 대해 “포장만 행정구역 개편이지 그 내용은 수도해체를 통한 중앙권력의 강화, 한 발 더 나아가 집권연장을 위한 토대 강화일 뿐”이라고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 국가 밖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추세, 우리의 국가발전단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볼 때, 우리 국가와 사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서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절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한편 토론에 나선 김문수 의원은 現 정권은 지방자치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수도 이전론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론 ▲재개발-인허가권의 중앙정부 환수 추진 ▲복지행정 파탄위기 ▲행정구역개편특위에서의 광역 자치제 폐지 및 직할 통치론 제기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現 정권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수구 좌파적 균형론 때문”이라며 “수구좌파 사회주의 균형론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잘 사는 곳을 보면 배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국세(國稅)나 시세(市稅)의 도움 없이 구세(區稅)만으로 살림을 해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지방권력을 잡고 있고 중앙권력은 검찰,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 등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패권력이라면 도려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정작 필요한 것은 중앙권력의 교체이며 그 핵심적은 대통령 교체”라고 지적했다.

 봉태홍 자유넷 대표(프리덤뉴스 공동대표)는 “수도를 옮기고 도를 쪼개는 것은 ‘궁예의 천도’보다 더 망국적인 행위”로 규정한 뒤 “수백년 축적된 서울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허무는 것은 대한민국 해체 음모. 수도권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평양을 의식한 것”이라며 現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봉 대표는 “도(道) 없애기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장악하려는 음모로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연방제로 가기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의심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재정이양 등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