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9월15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나흘 뒤인 9월19일 6자회담은 6개 항목으로 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발표하게 된다. 그러한 민감한 시점인 9월15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시한폭탄과 같은 대북 금융조치를 단행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미국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통해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의 불법적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 자금 조달과 융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 은행을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 제311조에 따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여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직·간접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는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마카오의 BDA 은행은 일단 미 재무부의 ‘경고문’ 내용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BDA 은행의 본·지점 창구에 예금주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몰려들어 예금을 인출하는 돌발 사태가 촉발되자 BDA 은행은 손을 들었다.  BDA 은행측은 9월16일 은행 개점 6시간 안에 4천만 홍콩달러(한화 53억원)가 인출된 것으로 집계했다. BDA 은행은 동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15개의 북한 계좌들을 긴급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한 일련의 사태는 중대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방향전환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1년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에 의한 핵 포기를 강요하는 유력한 ‘채찍’의 하나로 국제적 차원에서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온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라는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을 일관되게 회피해 왔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미국 내의 대북 유화론자들은 물론 특히 1998년 김대중좌파 정권 등장 이래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극력 막아 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경제제재는 약효가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의 반발로 ‘6자회담’ 등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 동안의 경과로 미루어 본다면 작년 9월15일 미국이 취한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이례적이었다. 더구나 이 조치를 단행한 시점은 소위 ‘9.19 공동성명’ 채택을 앞두고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매우 민감한 단계에 와 있을 때였다. 물론, 베이징 6자회담을 주관하는 국무부는 뒤로 빠지고 재무부가 앞장 선 조치였지만, 미국의 이 조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6자회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취한 조치였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미국이 취한 일련의 후속조치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잘 준비된 포괄적인 것이었음을 충분히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미 작년 6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직접 관여했거나 연루된 기업”들을 지정하여 이 기업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시행 중에 있었고 이에 의거하여 6월29일자로 <조선룡봉총회사> 등 3개 회사를 ‘WMD 확산 지원 혐의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켰었다.  미국은 9월15일자 대북 금융제재 조치 단행 후인 10월21일 다시 <해성무역>·<조선종합설비수입>·<조선국제화학합적>·<조선광성무역>·<조선부강무역>·<조선영광무역>·<조선연화기계합작>·<토성기술무역> 등 8개의 북한 회사들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지원 혐의 기업’으로 지정, 이들 회사들의 미국내 자산들을 ‘동결’시키는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뿐만이 아니다.  미국 법무부는 역시 작년 10월초 북아일랜드 공화당 당수인 션 갈랜드와 공범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죄명은 “북한이 정밀하게 제작한 미화 100달러권(슈퍼노트)을 거액 유통시켰다”는 것이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 국무부 동아·태국 자문관으로 일했던 데이빗 애셔는 작년 11월15일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북한이라는 범죄국가, 그리고 북한과 범죄조직과의 관계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마약과 위조달러·위조담배·위조화장품 제조와 유통, 국제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세탁, 외교행랑을 이용한 보석 및 서각(犀角)·상아(象牙)류의 밀수, 그리고 불법적 무기거래” 등 미국 행정부가 그 동안 파악한 북한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을 적나나하게 고발했다.

 그는 ‘김정일의 북한’을 ‘밀로세비치의 세르비아’·‘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노리에가의 파나마’에 견주면서 “2003년의 경우 무역적자가 8억 달러에 이르고 경상적자가 5억 달러 이상이며 1990년 이래 누적 대남한 및 대중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 1970년 이래 누적 대외 채무가 120억 달러 이상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연명할 수 있는 비결은 달러위조와 아울러 북한의 대외무역액의 30-40%를 차지하면서 500배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하는 ‘경제적 범죄행위’에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북한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범죄행위를 국가 경제전략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일무이의 국가”이며 국제법과 조약에 대한 상투적 위반 때문에 “북한은 유엔 헌장에 의거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나라”라고 단정했다.

 이 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변화는 작년 9월15일 마카오의 BDA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조치가 발동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태도변화는 북한이 보여준 격렬한 반발에 비례하여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격렬한 것이었다.  9월15일부터 9월19일자 ‘공동성명’ 발표를 마지막으로 제4차 6자회담이 막을 내릴 때까지 북한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때 북한의 반응은 북한측 대표단 단장인 김계관 외교부 부상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 회담을 제의하는 정도였다.  미국도 “미국 정부의 설명을 듣는 자리”의 차원에서 미-북 대좌에 동의했다.

 그러나 상황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격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조선노동당> 재정경리부 39호실 요원 20여명을 마카오로 급파하여 진화를 시도함으로써 BDA 은행의 계좌가 김정일의 비자금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들은 BDA 은행을 상대로 15개 북한측 계좌의 동결된 예금의 인출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BDA 은행이 북한측 계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도움을 얻으려는 북한의 노력도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필요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미국측의 금융 압력에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  중국의 협력 확보에도 실패한 북한은 BDA 은행의 북한측 <대성은행>과 <조광무역> 계좌 동결을 감수하고 마카오에 위치하면서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조광무역>과 <대성은행>을 중국 본토의 주하이(珠海)로 철수켜야만 했다.  북한은 그 동안 마카오 BDA 은행의 <대성은행> 계좌를 이용했던 금강산관광 대가 수금계좌를 오스트리아의 한 은행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자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격렬해 지기 시작했다.  원래 베이징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한측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 때문에 회담의 속개를 예상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2005년12월부터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수로’ 문제는 뒤로 빠지고 미국에 대한 ‘대북 금융제재 철회 요구’가 6자회담 계속의 ‘전제조건’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자 이제는 역으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6자회담과 위조달러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것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월27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통화를 지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경제제재와는 다른 것”이라면서 “달러위조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작년 12월14일에는 “북한이 마카오의 BDA 은행을 통한 돈 세탁 길이 막히자 다른 은행에 불법행위를 위한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관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북한에 의해 금융 서비스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추가적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속속 동조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스위스를 비롯하여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이 줄을 이어서 BDA 은행과의 거래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놀란 북한은 한편으로는 오리발을 내미는 작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처음의 오리발은 “금융분야에서 온갖 비법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라면서 “앞으로는 국제적인 반(反) 자금세척 활동에 적극 합류하겠다”는 정도였다.  미국의 태도가 수그러들지 않자 북한은 오리발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위폐제조’ 사실은 여전히 부인했지만 “위폐 문제에 관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김계관 6자회담 북측 단장)라던가 “위폐범을 처벌할 용의가 있다”(한성열 주 유엔 차석대사)는 식으로 애드벌룬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수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오히려,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은 미국에게 북한의 실체에 대해 새로운 분석과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 미국으로 하여금 변화된 대북정책을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히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효용에 대하여 재평가를 진행시키고 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금융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측의 과격한 반응을 통해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통설과는 달리 이를 대북 압력수단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를 점차 높여 감으로써 비단 6자회담에서 핵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포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시도하기 시작하는 징후가 읽혀지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드디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2기 부시 행정부의 기본 외교정책인 ‘변환 외교’(Transformational Diplomacy)의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임(重任)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작년 1월20일 그의 취임연설에 담겨져 있었다. “미국의 정책은 이 세상에서 폭정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민주주의 운동과 민주주의 제도의 성장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주관부처인 국무부는 이 정책을 ‘변환 외교’라고 명명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전례 없이 북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상·하 양원 본회의에서의 금년도 국정연설에서도 “우리는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북한, 이란과 같은 (민주화되지 않고 있는 세계의) 다른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그의 ‘변환 외교’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었다.

 3월7일 뉴욕에서는 북한측에서는 평양으로부터 날아온 이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측에서는 캐설린 스티븐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니엘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자금지원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참가한 가운데 위조지폐 문제에 관한 미-북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압박이 지속되는 속에서 6자회담에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마지노선을 치면서 ①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②위폐 문제 검사를 위한 북-미간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③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한 북한의 금융거래 허용, ④위조지폐 감식을 위한 미국의 기술지원 둥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미국측 입장에 의하면 우선 3월7일의 뉴욕회담은 “설명을 위한 것이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측이 내놓은 4개 항목의 대미 요구조건에 대한 명백한 동문서답이었다.  백악관의 스캇 매클레란 대변인은 “6자회담과 위조지폐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거듭 천명했다. 6자회담에 지장이 초래되더라도 대북 금융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히려 미국은 한 술 더 뜨고 나섰다. 백악관은 “우리는 북한이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며 그러한 점을 명백히 해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추가적 대북 제재조치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6자회담의 포로였던 미국의 대북정책의 무게 중심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체제압박 쪽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변환 외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정권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북한 김정일 정권과의 이른바 ‘민족공조’를 빙자한 ‘밀월관계’ 구축에 집착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소위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앞세워 ‘퍼주기’식 대북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변환 외교’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하여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미 안보동맹은 지금 심각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아마도 내년에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정권의 재창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국을 버리고 한반도로부터 떠나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등장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의 하나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변환 외교’의 기둥이 되는 전략개념이다. 최근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이율배반적 합의로 봉합해 놓았다.

  이 같은 이율배반적 합의에 대해 최근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이종석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은 “한국이 모기지(母基地)로 사용되는 것을 배제한 것”이며 “이로써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발진하는 것은 봉쇄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동북아 지역에서 그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지역의 미군만을 동원·투입한다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바로 여기서 이종석 장관의 말과 각을 형성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 점차 단순한 한반도의 방위보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 및 국제협력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알렉산더 브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최근 발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 안팎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군의 부대재편 및 재배치 내용은 우리의 관심사다. 전반적으로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주일미군은 증강되고 주한미군은 감축되며 부대 운용개념도 그 동안은 ‘붙박이 기지군’ 개념이 ‘신속 기동군’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한국의 정치상황과 한-미 관계의 변화, 그리고 미-중·북-중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더 이상 한국의 친북·좌파 정권의 포로가 됨이 없이 독자적으로, 또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과 제휴하여, 한반도 밖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정치적,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konas)

 李東馥 (전 명지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이 글은 3월22일 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안보강사 연수회에 초청강사로 나온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가 강연할 내용입니다. 강연원고를 미리 입수해 전문을 게재합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