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면 예외없이 쏟아지는 안보 선심공약‥. '군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민방위 훈련시간 단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이 바로 단골 메뉴다. 또 각 정당의 높은 분들의 선거유세를 듣다보면 '안보 튼튼' '국방력 강화'가 이구동성으로 나온다. 그러면서도 당이 내놓은 정책을 뜯어보면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에 쓰겠다', '군 병력을 감축한다', '예비군 훈련시간을 줄인다'는 앞뒤가 맞지않은 공약이 들어 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안보(安保)를 팔아 표(票)를 얻으려는 선심 공약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정책간담회에서 올 여름휴가 전에 강원도 고성, 동해 등지의 해수욕장과 상업지구 해안 철조망을 제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해수욕장의 철책을 제거하는 등 점진적으로 동해안 철책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철책이 강원도민의 생활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강원도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도·경기도 접경지역 군사보호시설을 대폭 해제하고, 민통선 범위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처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24일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민방위와 예비군 훈련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훈련시간도 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낮추고 민방위 제도 개선과 함께 예비군 훈련시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열린우리당 의장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1월 "2015년 이전까지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고 절약되는 국방비를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선거철이면 단골로 나오는 안보관련 공약 중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만 빼고 다 나온 셈이다. 더 나올 메뉴가 있다면 자주를 내세운 반미(反美) 선동일 것이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그해 대선에서 '반미 장사'가 톡톡히 재미를 보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반미'는 활화산(活火山)이기 때문이다. 정치꾼들이 반미 표심을 지나칠 리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공약들이 5·31선거에 임박해서 나올 지, 아니면 아껴 두었다가 2007년 대선 때 써먹을지 궁금하다. 또 야당의 공약은 어떤 내용이 언제 나올지도 궁금하다.

 정당의 안보관련 공약에 시비를 거는 이유는 '공약(公約)'이 단순히 표(票)를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되길 바라는 때문이다. 표 좀 얻자고 대책없이 안보를 팔아먹는 짓은 공멸(共滅)을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다.

 과거 3년씩 하던 군복무가 지금은 2년으로 줄었는데 이는 그간의 선거공약에 따른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몇번만 더 치룬다면 복무기간이 1년이나 6개월로 줄어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약 300만 명, 민방위 대상자가 645만 명, 현역 장병이 65만 명, 그리고 입영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된다. 4800만 명의 인구 중 절반이 남자라 치면 2400만 명, 그 중에서 50세 이상, 18세 미만 남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남성 거의다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강(江)도 없는데 다리 놓아 주겠다'는 게 정치판의 생리라지만, 문제는 그들의 당선의 대가가 '안보 붕괴'라는 치명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다. 이 상처는 결국 고스란이 국가와 국민에게 안겨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야말로 선거망국(選擧亡國)이다.

 정부와 여당이 동해안 철책을 없애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예비군훈련 시간을 줄인다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지금의 남북 분단상황은 금강산을 가고, 개성을 가고 장관급회담이 빈번히 열릴 정도로 긴장이 완화되어 있는데 그까짓 철조망 좀 걷어 낸다고 대수냐, 예비군 훈련시간 좀 줄인다고 북한이 당장 남침이라도 한다는 것이냐 는 논리다. 평화에 대한 환상에 젖어 안보 낙관론에 흠뻑 취한 모습이다.

 그러나 안보는 만약을 위한 것이지(有備無患),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당장 전쟁이 없다고 군대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당장 또는 최근에 해안선으로 간첩이 침투한 일이 없다고 해서 철조망을 뜯어 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간첩을 그냥 들어오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 교류협력을 낙관적 상황인식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대포소리 한 방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 없는 화해협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아직도 한반도는 군사적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DMZ에 설치된 심리전 시설물을 철거하고 남북 장성급 회담 몇번 한 것 외에 뭐가 달라졌는가. 핵으로 무장하고 선군정치로 적개심을 돋우고 있는 북한군대 앞에서 우리가 왜 서둘러 철책을 걷어내고 예비군, 민방위를 줄이려 하는가. 연례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빙자해 남한과 미국에게 군사적 보복 운운하며 공격적 위협을 가해도 마냥 태평이여야 하는가. 전 한미연합사령관 러포트 장군이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6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모두가 북한이 지껄이는 '민족공조'라는 주술(呪術)에 걸려든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책없이 안보를 허무는 것은 적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안보를 파는 것은 '선거 망국(亡國)'을 자초하는 길이다. '안보 장사' '반미 장사'가 이번 선거철부터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보다 성숙한 선거공약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길 기대한다. (konas)

 김 철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