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도미노’ 더는 안된다
로마가 제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왕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병역의무를 명예로 알고 예외가 없었던 제도와 국민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평화가 지속되자 귀족들이 용병을 대신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국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전쟁터에 왕자를 보내 솔선수범한 영국이 그러했고, 6·25전쟁 당시 대통령과 장군의 아들들을 참전시킨 미국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기화로 병역특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프로게이머, 과학 영재, 한류 스타,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특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상식이 통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병역특례제도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형평성과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현역 복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병역특례는 국방과 관련된 업무로 국한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병역특례제도가 특정 집단의 ‘꿩 먹고 알 먹는’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는 병역면제 받고, 돈 벌고, 명예까지 얻는 1석 3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누구는 생명을 걸고 전선으로 가야 하나. 국가 발전과 국위 선양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특례가 확대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양심을 이유로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 이행에서는 다르다. 평화를 이유로 집총과 군 입대를 거부한다면 이는 집에 강도가 침입했는데 평화를 해친다는 양심을 이유로 몽둥이 드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넷째,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군필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말없는 다수의 젊은이만 피해자로 만들 것인가. 군복무를 하는 동안 다치고 죽는 장병도 많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병역의무에 국민 갈등이 증폭되고 군심이 흔들리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konas)
이상훈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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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자
심심하면 장난하고 자빠졌네, 어이 선생, 인기를 얻으려고 하능거야? 아님은 친북좌경넘으로 병역 기강을 흔들어 보려고 건드려 보는거야? 정신 챙겨 임마, 넌 빨갱이넘의 쌔끼야 밥먹고 상게 생각도 없이 떠벌이지마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4-07 오전 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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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pakwj3697
국가안보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만약에 제기한다면 그는 빨갱이이거나 김정일정권의 전위대요, 제1중대요원일 것이다.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는 군인인데 군에 대해 거부반응을 가진다면 국민되는 것을거부하는 것과 똑같기때문에 객관성 있고, 형평의 원칙에 알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
2006-04-06 오후 4:31:3100 - 군심과 민심
참으로 속시원하고 군심과 민심의 정곡을 찌른 글이다. 시류에 편승하여 왔다 갔다하는 병역제도가 아니라,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없는 방파제 같은 병역제도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올곧은 병역제도를 전면 재 검토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4-06 오후 2:04:1000 - 안보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우리나라 지리적여건과 열강들의사이있는 한반도 그동안 나라의 안보소홀로 930여회의 외침울 받았다. 그런데 병력특혜 말도 안된다. 강력한 조치를... 미친넘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4-06 오후 1:16:2000 - 대한민국엄마
국가안위는 개인의 안위와 직결된다.국민의 의무인 병역에 특례를 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다.법적용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단기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민의 불만을 증대하고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4-06 오전 11:24: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