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이를 위해 준비할 때이다. 현재 이란은 핵을 원하고 있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UN을 통해 이란을 설득 시켜온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합의도 도출시키지 못한 채 무위로 끝났다.

 특히 이란의 비타협적 태도는 지난 11일 저농축 우라늄 생산에 성공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으며, 결국 현실론자들은 이란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이외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면 군사 공격은 좋은 옵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이란 공격에 대해 합의가 완전히 도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란이 핵을 가지고 위험스런 장난을 칠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며 이는 결국 미국이 최악의 옵션을 선택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취하게 될 군사적 옵션은 단순히 어렵고 비용이 드는 문제를 포함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대응방안 1: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과 같은 ‘족집게 공격’(Surgical attacks)방안이 있으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25년 전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전에 공습을 가해 원자로를 파괴시켰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란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란의 경우 대부분의 핵 시설이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 핵 시설에 대한 타격 방법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방식의 공중*미사일 공격이 될 것이다. 특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상군을 동원한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 족집게 공격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신속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응방안 2: 이란에 대한 이라크와 같은 미국의 대대적인 침공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이란군은 패배하겠지만 미국은 예측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이란 주둔을 하게 될 것이다. 이라크, 한반도, 그리고 대만 해협 등을 포함한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대대적인 침공은 당장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대응방안 3: 이란에 대한 핵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옵션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란의 정신 나간 폭정을 전복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이 같은 방법은 본능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준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강화를 들을 수 있다. PSI는 현재까지 위험 물질의 해상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데 있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이란 핵무기의 해외 유출을 저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또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우방국들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공중-해상 방어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특히 미국은 TMD를 동원해 역내 우방국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란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은 특수 부대를 통한 인간정보(HUMINT)획득에 만전을 기해 중동지역 어디에서나 작전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다져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에서의 미군주둔을 확고히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미군의 영구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감행했을 경우 병참지원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협의해 만반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란 핵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억지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군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프리존뉴스)

[원제] If it comes to force in Iran...
[필자] 제임스 카라파노(James Carafano), 헤리티지재단 국가안보 선임 연구원
[출처] 美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04/15

번역-정리: 김필재 객원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