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 11월부터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조선신보'를 비롯한 30여 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친북사이트'로 규정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한때 통일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제할 움직임을 보였으나 코나스를 비롯한 자유진영 인터넷 매체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에 정부가 마지못해 차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차단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소재 인터넷매체인 '민족통신'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지난 26일 한국 정부가 17개월째 접속을 불허하는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동포 인터넷언론 차단 해제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국정원과 경찰청 등의 해외동포 언론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는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자유를 위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각계 국민과 단체, 언론인과 싸워나갈 뜻을 다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족통신 노길남 발행인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분과 등을 방문, 친북사이트 중 우선 민족통신과 조선신보 등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접속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민족통신'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 등은 친북사이트가 아니다.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친북사이트라고 말하지만 컨텐츠를 보면 조선노동당과 김정일 정권의 기관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주체사상, 선군정치, 김 부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독재정권의 홍보지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감시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외 친북사이트 일부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문제는 남한에서 친북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위 남한내 친북사이트에 있다. 정부가 거의 손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보자.

 범민련 홈페이지(http://www.tongil-i.net) 통일자료실>원문자료실에 보면 조선중앙통신 보도문과 해설, 논평 자료들이 그대로 전재되어 있고, 노동신문 기사, 사설, 논평 등도 여과없이 원문 그대로 올려져 있다. 또 '우리민족끼리' '민족통신' 등에 실려있는 글과 그림 사진 등도 통일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정부의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가 무색할 뿐이다.

 전국연합 홈페이지(http://www.nadrk.org)는 더 심각하다. 이 홈페이지는 친북사이트 '백두넷'으로 바로가기를 하도록 링크해 놓고 있으며, '백두넷'은 또 북한 직영 사이트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로 바로 갈 수 있게 해 놓았다. 현재 '구국전선' 등에는 김일성 생일 특집인 '4·15특집'이 담겨져 있다. '백두넷'에는 김일성 방송대학, 학습자료실, 정세자료실 등의 코너가 있는데 이 자료실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은 '불멸의 노작' '주체사상 도서', '주체사상 강좌' '김일성·김정일 저작집' '김일성 회고록' 등이다.

 자료게시판은 더 충격적이다. 익명으로 누구나 자료를 올릴 수 있게 되어있는 이 자료게시판을 보면 4월12일자 '김명혁'이라는 ID로 '2006년 노작학습집'이 올려져 있다. 문자로만 1829kb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김일성 연설문집인데 4월27일 현재 조회수가 530여 회에 다운로드 된 건수도 350여 회나 된다. 또 4월13일에 올려진 게시물 중에는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이라는 두 건의 자료가 있는데 모두가 김일성이 노동당 간부와 당원들에게 행한 연설문으로 역시 방대한 분량이다. 이 자료들도 4월27일 현재 500여 명이 조회를 했고 160여 건이 다운로드 되었다. 이런 자료들이 빠른 속도로 인터넷 사이트에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의 홈페이지 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인터넷 신문이다. 그런데 남한내 인터넷 신문 중에는 민족통신이나 조선신보 못지 않게 북한 노동신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매체가 적지 않다.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 등이 그것이다. 이 신문들이 주로 다루는 주제는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6·15선언 이행 등으로 북한의 주의주장과 유사한 것들이며, 또 반미친북단체들의 활동을 빠짐없이 보도하고 이들의 활동을 영웅화 하는데 앞서고 있다. 지금도 이들 지면에는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반미꾼'들의 활동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미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정부가 친북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어도 이처럼 남한의 인터넷 공간은 '북한의 해방구'가 되어가고 있는데 민족통신 노길남 발행인의 주장대로 차단을 해제한다면 인터넷 적화(赤化)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된 특별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이버 대남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주 이용층이 청소년(6~19세 이용율 97%)이란 점을 감안해 논리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면서 '민족', '평화', '통일', '반미' '자주' 등을 외치고, 국보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주적개념 삭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북한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스스로 하고 있다. 즉, "남한에는 2000여 개의 친북 사이트가 있고, 장군님의 말씀과 노동신문 사설이 당일자로 전파되고 있다"고 자랑한다.

 노길남 등은 정부의 친북사이트 차단이 부당하다며 해제를 촉구하는 명분으로 남북 화해협력시대, 국민의 알 권리, 언론 자유 등을 내 세운다. 그러나 친북사이트가 차단돼 남북 협력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으며 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내용물들이 화해협력에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를 되묻고 싶다.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는 것 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접속이 차단된 해외 친북사이트가 아니어도 남한내에는 그 이상으로 북한정권을 홍보하며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같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매체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또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 세대들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차단해 놓은 친북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도 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이념적 오염의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현재 차단하고 있는 해외 친북사이트의 접속을 더욱 강력히 차단하고, 지금까지 거의 무관심하다싶이 해 온 남한내의 친북단체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신문 등에도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공간의 적화는 곧바로 현실공간의 적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