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 변화가 있다” 고 노무현 정권의 실세 이종석 통일장관이 지난 3월16일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천지개벽을 연상할 만하고, 한국의 철부지외교가 감당하기 힘든 도전같기도 했는데, 이 장관은 3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북한에 대한 체제변동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 고 실토했다. 미국의 그런 시도를 한국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셈이다.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함께 낚아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금의 한미관계는 동맹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험악해지고 있다. 그 분수령은 작년 9월의 북핵에 관한 6자회담 공동선언이었다. 한국은 회담 결과를 ‘성공’ 으로 평가하고 대북 협력에 열을 올리면서 ‘외교 초과 달성’ 을 자랑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6자회담을 어렵게 만든다” 고 불평했다. 심지어 ‘관(棺) 뚜껑을 닫기 직전의 시신’ 에 한미관계를 비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표시하고 그의 특사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굉장히 미묘한 때’ 에 ‘한미관계에서 가장 반미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다음달 방북한다. 사실상 국고를 털어 이룬 2000년의 이른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DJ가 다시 북한을 방문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의 이번 방북은 그가 그의 희망에 따라 북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김정일이 필요에 따라 DJ를 북으로 불러들이는 경우이다. 6년 전인 2000년에도 그랬다.

 DJ의 첫번째 방북으로 북한 공산왕조는 일단 죽을 고비를 넘겼다. 200만명 이상의 아사자를 내며 망해가던 차에 남한의 막대한 대북 ‘퍼주기’ 로 생명을 건졌다. 현찰로 김정일에게 밀송한 금액이 근 5억달러였고, ‘금강산 관광’ 을 빙자해 건넨 돈이 4억달러를 훨씬 넘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지난해까지 4조6800억원 상당의 비료와 쌀 등을 ‘무상’ 공여했고 올해에도 근 2조원 상당의 ‘조공’ 을 바칠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의 ‘퍼주기’ 만으로는 회생하지 못하고 불치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진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6월10일 백악관의 짧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준 메시지는 그런 중환자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한 화두였음 직하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 식량의 분배 투명성 문제를 건드리며 “미국에서는 위조지폐를 만들면 감옥에 보낸다” 고 했고 “ ‘북핵에 관해’ 최후의 수단으로 안전을 위해… 군사력이 필요할 수 도 있다” 고 했다. 한국은 특히 위폐(僞幣)에 대한 제재로 북한을 교살시키려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간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부시 대통령의 말은 곧 외교 현장으로 옮겨졌다. 지난해 8월초 미국과 중국이 가동한 한반도의 장래에 관한 전략대화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현상(現狀·the status quo)이 지탱될 것 같지 않다” 는 정세관(情勢觀)을 중국에 밝혔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북핵뿐만 아니라 평양의 달러 위조 등 범죄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정세관이 “한반도에 굉장히 미묘한 정세 변화가 있다” 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양국에 좋은(benign) 한반도 시나리오(scenarios for the Korean peninsula)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한반도 정세의 추이라고 하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이 대화에서 북핵에 대한 반대를 견지하지만 북핵보다는 북한의 붕괴를 더 걱정한다고 한다. 그 동북 국경선의 안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좋은 ‘한반도 시나리오’ 의 극상은 북한을 사실상 ‘중국의 동북 제4성’ 으로 인정하는 격이 될 만하다. DJ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에 불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정세’ 의 바람을 재우며 북한 공산왕조를 다시 연명시킬 것인가, 아니면 ‘반미(反美)면 어때’ 를 따라 연주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의 합창 속에서 감행중인 ‘깽판’ 의 업보로 한반도의 통일이 아예 멀어질 것인가. (문화일보 2006, 5, 4)

 이장춘 / 외교평론가, 전 외무부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