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 기지 이전을 극력 반대하는 이른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14일 주도한 대규모 집회가 큰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평택 시위가 평화 시위로 끝났다고는 하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국방부가 15일부터 이전 예정지에 대한 측량 조사를 시작하고 이달 중으로 지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미군 기지 이전 기필코 저지’를 거듭 외치고 있고 일부 주민들도 영농을 포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5167만 평을 돌려받고 362만 평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 사항이고 또 국회에서 비준한 국책사업이다. 그 결과 이전 예정지의 80%가 합의 매수되었다. 즉 다수의 주민들이 허전함과 아쉬움을 참고 이번 사업에 동의해 준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통일연대·한총련이 주축이 된 범대위는 대대로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을 강제로 쫒아낸다고 주장하며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법치국가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표출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이 사회에서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관철돼야 한다고 강변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집단이 있다면, 반민주적 성향의 자기 특권적 사고며 행위일 뿐이다.

 그동안 폭력 시위를 질타하는 압도적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봉과 각목을 들고 경찰과 군대까지 폭행한 범대위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평택 기지 이전 반대보다 한미동맹 폐지나 주한 미군 철수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평택 미군 기지 조성이 대북선제공격용이라며 소동을 벌이는 좌파 성향의 단체들의 반미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한미합동상륙훈련장소에서 좌파 단체 회원 20명이 해안으로 들어오는 장갑차의 이동을 막거나 훈련중인 미군을 붙잡는 등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기도 했다.

 반미 성향의 각종 단체들이 법과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만용과 치기의 시위대로 돌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미동맹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한미동맹이야말로 협력적 자주국방의 초석으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침략용 동맹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동맹이다.

 또 미국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6·25종전 무렵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번영은 결코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찰이나 군인들이 폭력적인 시위대에 두들겨 맞는 모습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형 인권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반미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렬한 시위대의 나라를 보여줄 뿐이다. 지금 한미동맹을 깨고 미군 철수를 관철하고자 하는 외곬의 좌파 세력은 소수인데, 언제부터 시위하는 '소수'가 말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에 대하여 겁을 주게 되었는지 한심할 뿐이다.

 이쯤 해서 이성적 판단을 하며 치기 어린 행동을 그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출처:국방일보)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parkp@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