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방북, 북한에 이용당할 것"
자유시민연대, DJ방북 관련 국민 대토론회 개최
오는 6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의 방북이 좌파 연합 전선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DJ의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측에 이용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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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연대와 시국선언모임은 1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국민 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대영 전 통일원 차관과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DJ의 방북이 북한측에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전 차관은 '북한 대남 전략의 실체'라는 발제에서 "김정일은 남한내 反보수 대 연합 전선 형성의 중심고리로써 DJ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며 "그 결과 차기 남한 대선에서도 좌파 정권이 수립되고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해 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방북 당시 5억 달러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사건과 관련해서는 "DJ가 이번에는 뒷거래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DJ 방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DJ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의 방북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 영합함으로써 북한측에 이용당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만약 DJ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방북을 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방북을 철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DJ의 방북과 관련, ▲김일성 시신 참배 문제 ▲낮은 단계 연방제 등 통일 방안의 협의 여부 ▲가칭 '한반도 평화선언' 혹은 '민족자주평화통일 선언' 채택 여부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 여부 ▲제 2의 대북 뒷거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DJ와 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자유시민연대와 시국선언모임은 이번 방북과 관련, DJ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많은 국민들이 DJ의 방북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남북 합작'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또 경의선을 이용해 방북하는 것은 북 정권에 줄 현금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사전에 모든 짐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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