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당면 국가목표

  지난 1990년 소련·동구공산권 붕괴이후 북한의 국가목표는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모아졌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내적으로 주민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라는 이름 하에 북한사회를 병영국가로 만들면서 대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김정일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실망과 기대가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7개월을 넘긴 지금 미·북관계는 심상치않게 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위폐, 인권, 마약밀수, 무기수출 등 다른 문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은 북한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체제붕괴 움직임에는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위폐문제 등에 대해서는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동안 버티다가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정권을 상대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식량, 에너지 등 지원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들어와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대북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장기적인 북한관리 측면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정부도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북한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설령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정책을 취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시간벌기를 한다해도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목조르기 전략과 북한의 버티기 전략이 마주치는 상황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남전략에 관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이라는 3대기조를 밝혔다. 여기 자주통일이란 외세배격의 개념으로 한·미동맹관계 파괴, 주한미군 철수, 반미(反美)를 의미한다. 반전평화란 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북한침공 반대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뜻한다. 그리고 민족대단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6·15선언후 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강조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우리민족 끼리] 정신을 부쩍 역설하고 있다. 특히 민족대단합을 위해서는 남한내 반보수(反保守)대연합전선 형성이 중요하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을 고립, 타도하기 위해 남한내 친북좌파세력과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전선은 북한이 DJ 및 노무현 대통령과 연대하는 상층통일전선과 남한의 노동자,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과 연대하는 하층통일전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이 반보수대연합전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남한사회의 연북화(聯北化), 즉 친북화(親北化)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법, 제도 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보수세력을 약화, 소멸시키기 위해 친북좌파세력의 활동공간을 확대하도록 조장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둘째는 남한내에 반미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학생, 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민족공조]니 [우리민족 끼리]니 하는 등 감상적 민족주의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최근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친북좌파들이 평택 대추리에 모여 [반미, 반전]의 구호를 외치며 벌인 시위사건이 결코 이와 무관치 않다. 또 민노총 사무총장이 현지에 내려가서 {노동절에 남북 노동자가 연대해 반미투쟁을 결의했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남한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반보수대연합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매년 쌀 50만t과 비료 35만t을 북한에 제공해 왔다. 북한은 올해도 이 정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여기에 북한은 양복 2000만 벌, 신발 6000만 켤레, 비누 2억 개 등 경공업제품 지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 지원물자와 현금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매년 평균 1400억 원에 상당하는 물자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달러가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경제지원을 계속 확보할 목적으로 교류협력에 응해오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대북경제지원의 투명성, 연계성,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남한 보수세력은 눈에 가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세력의 척결은 그들 대남전략목표의 주요부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북한의 반보수대연합의 정치적 목표는 차기 대선에서 좌파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여건조성에 있다고 보여진다.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지역에 북한에 우호적 정권이 계속 집권함으로써 정치·외교·경제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97년 대선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 김정일로서는 DJ 및 노무현 대통령과 연대하는 상층통일전선과 남한의 친북좌파들과 연대하는 하층통일전선 형성을 통해 이른바 [남북합작]을 실현시킴으로써 보수정권의 등장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로 북한은 반보수대연합을 통해 남북관계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6·15선언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1991년 김일성이 처음 언급한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고집하여 6·15선언에 포함시킨 것으로 [고려연방제]의 변종이며 김정일에게는 절대절명의 통일방안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1단계로 남한사회의 연북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연방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

 DJ 방북의 문제점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이같은 전반적인 북한의 대남전략 틀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남한내 반보수대연합전선 형성의 중심고리로써 DJ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DJ가 노무현 대통령 및 친북좌파들의 배후에서 적절히 작용함으로써 좌파연합전선 형성에 중심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차기 남한의 대선에서도 좌파정권이 수립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평양 방문길에 오르는 DJ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국민은 DJ가 방북대가로 김정일에게 또다른 선물을 제공할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해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부인했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DJ방북일자를 돌연히 하루 연기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남측이 약속한 대북불법송금액 중 일부가 북한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아 북한이 고의적으로 방북일자를 연기시켰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일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초청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DJ는 김정일과의 회담과 관련하여 {돈을 준 일이 없다}고 밝혔지만 나중에 5억달러 규모의 뒷거래가 밝혀졌다.
이러한 2000년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DJ는 이번에는 뒷거래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DJ는 이번 방북때 경의선을 이용하겠다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른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분단후 처음으로 단절된 경의선 열차를 타고 평양을 방문한 지도자}니 {한반도 평화를 만든 정치지도자}니 하는 등의 언론평가를 받으려는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DJ는 김정일과의 면담에서 6·15선언이행을 완결하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6·15선언 중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김정일 답방을 통한 제2차 정상회담 문제와 통일방안 문제이다. DJ는 김정일에게 우선 서울 답방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면 개성, 도라산, 금강산에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설득하고 그것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 평양에서라도 회담을 하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DJ는 남북연합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DJ가 지난해 12월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1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DJ가 대통령 특사나 정부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방북한 입장에서 남북연합제와 같은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느냐에 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합의를 하든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및 전망

  DJ방북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를 주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몽골 방문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나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열어놓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좋으니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 수십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측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면서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면 북한도 융통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DJ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이다. 노대통령은 핵문제와 상관없는 정상회담 개최, 김정일의 답방이 아닌 그 자신의 평양방문 용의, 대북 제도·경제적 대폭지원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정상회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표시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대가로 지급하려는 제도·물질적 지원의 내용, 규모에 따라 대북 퍼주기 논란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제도적 지원의 내용, 성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쨌든 2000년 DJ의 정상회담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송금한데 이어 이번에는 노대통령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김정일이 쥐고 있는 반보수대연합전선 형성이라는 칼날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그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심각한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은 물론 한·미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김정일―DJ―노무현으로 연결되는 3자 연대 및 남북합작은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미국의 북한 목조르기 전략과도 상치되기 때문이다. 이래서 DJ의 방북은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konas)

 송영대 (숙명여대 겸임교수, 전 통일부 차관)

 **이 글은 17일 오전 프레스센타에서 자유시민연대와 시국선언모임이 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 訪北관련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자가 주제발표한 원고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