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공군 철수보도가 나왔습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해 10월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당시 『한국에서 공대지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공군전력을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훈련 여건』을 문제 삼아 공군전력을 이동시킬 것이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반미단체들이 『나가라』 하니,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미단체들은 「주한美공군」과 「주한美지상군」에 대해 집요한 철수투쟁을 벌여왔습니다. 前者, 주한美공군 철수를 위한 투쟁의 진지는 매향리사격장과 직도사격장이었고 後者, 주한美지상군 철수를 위해서는 평택이 진지가 됐습니다.

 반미단체들은 2000년 주한美공군의 공대지사격 훈련장인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폐쇄를 주장하며 소위 「매향리美軍국제폭격장폐쇄汎국민대책위원회(매향리범대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연합 오종렬, 평통사 홍근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 민주노동당 권영길·단병호,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등이 상임대표를 맡았었죠. 

 지역주민과 반미단체의 격렬한 철거투쟁 속에서 미군의 오폭(誤爆)까지 겹치면서 매향리사격장은 지난 해 폐쇄됐습니다. 표면적으론 「주한미군재배치계획」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그와 달랐다는 게 중론입니다.

 어쨌건 주한美공군은 공대지사격 훈련장을 대체할 곳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기존에 국군이 사용하던 전북 군산 앞바다의 직도훈련장을 개량해 미국 측에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미단체들의 반응은 재빨랐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매향리사격장의 폐쇄(2005년 8월 예정)가 결정되자마자, 대체기지로 거론된 직도사격장 폐쇄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직도사격장 폐쇄를 위해「군산직도폭격장폐쇄를 위한 全國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직도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직도대책위에는 문규현 신부 및 지역주민으로 알려진 이세우, 신동진, 송용기씨가 상임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문규현 신부는 문정현 신부의 동생으로 역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출신으로 △89년 임수경 방북사건에 동행해 국보법위반으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98년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궁전 방명록에 『金 주석의 영생을 빈다』는 글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이세우, 송용기씨는 각각 전북 김제민주운동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소속으로서 모두 전국연합 대의원이며, 신동진씨는 민주노총 전주지역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연합과 마찬가지로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연방제』를 주창하는 친북성향 인물들이 매향리에 이어 직도까지 걸고넘어진 것입니다.

 반미단체들이 다시 직도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면서 주한美공군은 그야말로 공중에 뜨고 말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일 군산시청에 직도사격장 보완을 위해 「산지(山地)전용허가」를 신청했죠. 그러나 군산시청은 국방부의 신청을 반려했고, 결국 국방부도 3월2일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8월께 현지설명회를 개최한 뒤 재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지주민과 결탁한 반미단체들의 반대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향리와 직도에서 주한美공군(空軍)철수에 열을 올려온 이들은 평택에서도 주한美지상군(地上軍) 철수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2월22일 만들어진 「평택美軍기지확장저지汎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는 매향리범대위 공동대표인 오종렬·홍근수를 비롯해 민중연대 정광훈, 통일연대 한상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 민주노동당 이정미,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등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결국 【매향리】【직도】【평택】은 친북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벌여 온 미군철수의 거점, 진지, 해방구인 셈입니다. 

 친북인사들의 매향리·직도사격장 철거 투쟁으로 美공군 철수가 공론화된다는 것은, 이들의 소위 평택투쟁으로 美지상군 철수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상군은 빠져도 공군은 안 빠진다』는 식자들의 가설도 이젠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공군이 빠진다는 건 지상군이 빠진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재배치계획대로라면 공군만 빠지고 지상군은 남을 수 없다. 공군이 빠진다는 건 미군의 전면철수를 예고하는 말이다』 

 주한美공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면서 對北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 자산 가치는 수백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같은 정보 자산을 포함, 한반도 전력지수는 한국 공군이 70%를, 주한美공군이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군마저 빠져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야말로 공백상태가 될 것입니다.

 바로 몇 몇의 반미주의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공포는 갖지 맙시다. 미국은 아마도 2007년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2007년에도 좌파정권이 연장된다면 南韓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날 테지요. 그러나 2007년에 상식(常識)과 이성(理性), 진실(眞實)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켜질 것입니다.

 김성욱/미래한국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