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북단체에 활동비 1억원 지급
Written by. konas
입력 : 2006-06-07 오후 4:07:19
정부가 평택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게 올해도 1억7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 5곳에 대한 지원계획이 포함된 ´2006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1000만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0만원), 환경운동연합(1억원), 노동인권회관(1000만원)이 올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www.615.or.kr/) 자료게시판에 도배되다시피 게재되는, 북한당국의 주장이 담긴 이적찬양물을 방치하는 등 노골적으로 친북성향을 드러내는 곳이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 곳은 특히 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민간단체´로도 등록, 올해 하반기부터 이 단체 후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평택 등지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血稅)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 차원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배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평택 범대위에 참여한 단체 중 4개 단체가 행자부로부터 1억9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행자부측은 이에 대해 “단체의 그간 공익(公益)사업 추진 실적,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표에 맞게 평가해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환경운동연합 등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 5곳에 대한 지원계획이 포함된 ´2006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1000만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0만원), 환경운동연합(1억원), 노동인권회관(1000만원)이 올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중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 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http://www.615.or.kr/) 자료게시판에 도배되다시피 게재되는, 북한당국의 주장이 담긴 이적찬양물을 방치하는 등 노골적으로 친북성향을 드러내는 곳이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 곳은 특히 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민간단체´로도 등록, 올해 하반기부터 이 단체 후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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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평택 등지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血稅)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 차원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배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평택 범대위에 참여한 단체 중 4개 단체가 행자부로부터 1억9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행자부측은 이에 대해 “단체의 그간 공익(公益)사업 추진 실적,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표에 맞게 평가해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독립신문 independent@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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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근무 중인 군인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한 단체라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의 이름을 가장한 불법 폭력 단체에까지 국민 세금을 퍼주는가. 행자부는 문제의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심사를 해야 마땅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
2006-06-08 오전 9:4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