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뿐

 우리 군이 2012년에 한미연합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전략적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 시기도 이보다 앞서 2011년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 군의 모든 작전과 조직 설계의 근거가 되는 최고급 전략문서인 합동군사전략(JMS : Joint Military Strategy)에도 한미연합사의 해체 시기가 201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 6. 5, 조선일보)

 주지하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03년 8·15 경축사, 2005년 3월 9일 공사(空士) 졸업식 및 7월 7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작통권 환수 의지를 밝힌데 이어, 2005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작통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50년 6.25 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동맹의 체제와 형식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작통권 환수는 필연적으로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져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통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현 작전지휘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대비한 한미간 군사협력 형식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따라 발생할 전력의 공백이 우려된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주한미군 주둔의 의미를 감소시켜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한반도 정전(停戰)체제를 관리하고 있는 주한 유엔사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간 공동대응 및 공동방위전략인 ‘작계 5027’에 의거하여 미국으로부터 투입될 병력과 장비, 그리고 이의 관리와 운영은 한국군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문제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의 책임을 우리 군이 모두 떠맡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노대통령은 자주국방 능력의 보유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유류를 절약하기 위해 훈련까지 대폭 줄이는 상황(2005. 10. 5,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작전, 지휘, 수송, 정보, 통신 등을 포함하는 종합작전체제를 뒷받침할 방대한 무기와 정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인가? 언제 실현될지도 모를 신기루(蜃氣樓) 같은 발상일 뿐이다.

 셋째,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현재 한반도 전시작전체제는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체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마치 한국군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한미 ‘공동방위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넷째,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군의 해결 능력에 대한 문제이다.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는 미국만이 유일하게 국제분쟁에서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인 종합적 전쟁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는 남북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영토, 해양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도전도 포함된다. 더욱이 남북한 사이의 충돌 또한 필연적으로 주변국의 개입을 초래하게 되어 국제분쟁의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문제에 대해 용감하게 ‘자주군대’라는 무기만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결과적으로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동맹을 손상시켜 한미 ‘공동방위체제’가 가지고 있는 ‘전쟁 억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작계 5027’에 의거한 대규모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이 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남북 군사력 감축,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평화 무드를 조성하여 다가올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의 안위(安危)가 참으로 걱정된다. (출처:뉴라이트닷컴 http://www.new-right.com/)

 김익겸 (동북아전문가,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