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와 독재국가간의 연합은 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국가 경영이 불가능하다"  "남북한의 낮은 연방제 통일은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 선전 공세'다"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빌딩에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통해 우리의 통일 방안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독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연방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 주최로 열렸다.

▲15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빌딩에서 '동독의 국가연합과 북한의 연방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konas.net

  '북한의 연방제, 본질과 노림수'라는 발제를 한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는 "북한은 종래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 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선결조건으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공산활동 합법화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이런 선결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남한 국민들이 이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며 "이른바 '련합련방제' 절충에 의해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은 일단 불완전하게나마 1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때문에 '민족공조 노선'의 결과로 미군이 철수할 수 밖에 없다. 또 남한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 시켜야하며 나아가 북한 정부를 고무 찬양하는 이적 행위도 처벌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konas.net

  그는 "나아가 낮은 연방제 안에서 '련합련방제' 라는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 보위 장치를 하나 둘 씩 해체하여 남한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 환란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남한 내부의 사회 혁명을 성사시키거나 적화 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방제 통일이 강행될 경우 북한의 대남 공갈 협박구조와 대북 퍼주기 지원을 일상화 하고 제도화 시키게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이나 민주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독의 국가 연합'이라는 발제를 한 이영기 명지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은 "남북연합제는 한국이 북한을 국제법상 인정을 해야 이루어진다"며 "만약 우리가 북한을 국제법상 인정하면 북한은 외국이 되며 따라서 우리 헌법상 제 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서독 정부가 끝까지 동독을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사상 국가연합은 같은 체제를 가진 국가간에서만 연합이 가능했고 유럽연합(EU)가 성사되는데도 40여년의 세월이 소요됐다"며 "서독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국가와 독재국가간의 국가 연합을 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국가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 연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이영기 명지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konas.net

  이 소장은 "남북 공동성명 제 2항에 따른 남북연합제가 외형적으로나마 발표되면 남한에는 일대혼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튼튼한 안보의 뒷바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식의 남북연합제는 북한 체제유지에는 기여하지만 남한에서는 일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며 심지어 한국의 정체성마저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