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급박하게 타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등 주변국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시험하려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6천7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 미사일로서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점에서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군사위성이 북한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모를리 없는 북한이 왜 국제사회의 압박과 우려를 무시한 채 시험발사를 강행하려 하는 것일까. 발사후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무엇을 노리고 도박을 강행하려는 것일까. 김정일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예측이 곤란한 행보를 계속해 온 군사독재 국가라는 점에서 그들의 계산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략 다음 2가지 목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박을 감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미사일 발사라는 벼랑끝 처방을 통해 미국의 대북압박을 풀어보려는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최근 자본주의적 사고가 확산하는 등 사회주의 체제이완 현상에 충격을 주어 체제를 결속하기 위해 극단적 처방을 구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1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5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합의문이 어렵게 채택되었으나 그 후 한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달러화 위조 및 유통에 따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때문이다. 작년 10월 이후 북한이 거래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구좌가 모두 폐쇄되고 예금액이 동결되었으며 마카오 은행에 예금돼 있는 2천4백만 달러는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이러한 금융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나 미국은 6자회담과 금융제재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미국의 돈, 세계 기축통화(基軸通貨)인 달러를 멋대로 위조해서 수천만 달러씩 외국에 뿌리고 있는 나라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달러위조범이 북한임이 입증됐고, 위폐로 인해 세계 경제질서가 파괴되고 미국의 신용이 땅에 떨어질 것이 뻔한데 어떻게 눈감고 있겠는가. 미국으로서는 위폐문제가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따르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는 위조된 외국돈이 넘쳐흐른다고 한다. 달러화뿐만 아니라 중국돈, 유로화, 일본화, 한국돈 등이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돼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를 30~80달러를 주고 사왔다며 언론에 공개한 일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당국이 위폐 제조·유통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위조범을 색출, 재판에 회부하고 다시는 않겠다고 약속해야 금융제재를 풀겠다는 것인데 북한은 위폐제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초강경수로 미국을 압박해 '금융제재 해제'라는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199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한 뒤 미국으로부터 상응한 대가를 얻어낸 전례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이기 때문에 미국은 더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면서 "일본도 굉장히 큰 위협을 느껴 미국과 공조해 고강도의 대북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 KIDA 김태우 박사는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압박은 더욱 거세 질 것"이라며 "미일동맹 강화뿐 아니라 미일 미사일방어공동체제 구축으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박사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일본과의 공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압박 등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대 우승지 교수도 "미국과 일본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은 자체적인 대북 압박을 취하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에 대북 비난 성명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국의 선택은 강경책 일변도이다. '북한이 언제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퍼부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공론화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위적 조치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부시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이란 등에 취한 군사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비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해도 지금의 대북 금융제재보다 더 강력한 정치·외교·경제적 조치가 뒤따를 것인데, 이럴 경우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인 남-북간의 경제협력, 조-중간의 경제협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박'을 감행하려는 또하나의 목적은 '내부결속용'이라는 것이다. 빈번한 남북교류와 북-중교류 등으로 북한사회 깊숙히 자유의 물결과 자본주의적 사고가 확산되어 체제이완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중추역할을 하는 군 간부들의 정신력이 이완되고 부패 등이 심화되어 체제결속을 위한 '충격'이 필요하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강성대국' '선군정치'의 위력을 핵심계층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도 체제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참으로 국수주의(國粹主義)적 발상이고, 세계질서의 흐름에 반하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점진적 개방만이 체제를 유지하고 주민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회주의 변화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책임자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가 몰고올 후과(後果)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우물안에서 하늘 쳐다보듯하지 말고 넓은 세상에 나와 넓게 보고 멀리 생각해야 한다. 미국을 향해 발사하려는 미사일 실험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계산이고 당랑거철(螳螂拒轍)적인 행동이다. 자칫하면 김정일 정권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뒷감당도 할 수 없는 군사적 위협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상대방은 군사독재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