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순 미사일 위기가 조성된 이후, 북한이 드디어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발사는 몇 가지 미스터리 요소를 갖고 있다. (1)우선 대포동 2호가 발사 40초만에 일본 北海島 근해에 추락함으로써, 기술 미비로 실패한 것인지, ‘의도된 실패’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둘째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數가 정보 당국의 분석과 정부 발표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총 6기에서 10기 심지어 12까지 추정되는 등 극도의 혼선을 겪고 있다.

 결국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는 1대 뿐이고, 5기는 노동 및 스커드급 중거리 미사일, 나머지 4기는 단거리미사일로서 동·하계 훈련 과정에서 자주 발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그다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 발표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중·단거리는 한반도 일원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많은 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도 수상쩍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그들이 의도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과 대결하는데 있지 않고, 단지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떼게 하는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핵억제력’ '美 본토 공격 가능’ 운운은 선전전이요 엄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실패’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이 실패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즉각적인 군사적 반격을 받을 가능성은 멀어졌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임을 천명하면서도, “위협”으로는 규정하지 않았다.

 북한의 관심은 ‘反美·抗美’ 슬로건으로 남북한을 상대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대결’ 자세만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 가급적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다.

 북한의 최우선 군사적 목적과 전략은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과는 적대적 관계가 조성되더라도 남한의 反日 감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복합적인 의도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극도의 혼미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일 양국은 이 문제를 UN안보리로 가져가는데 합의하고 있으며, 오늘 저녁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어 있어 주목된다.

 일본의 태도는 예상대로 강경하다. 장거리·중거리를 막론하고, 北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안보에 결정적 위협이 된다고 일본은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즉각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시킨데 이어, 民·官이 일치하여 최강경 대처를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盧 정권은 처음 속수무책이던 태도에서 약간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이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렇듯 초 긴박 위기 상황에서, 소위 대북 ‘협력정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순리다. 곧 11일 예정된 장관급회담을 취소하고, 대북 현금 루-트인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 정권이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친북 세력 일각에서는 ‘미사일 위기가 남북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최근 6년간 군사력을 3배 증강했다는 美 CSIS보도가 나왔는 바, 그 증강의 핵심이 공격무기 곧 잠수함과 상륙정의 엄청난 증대에 있었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다. 북한은 대남 적화 야욕을 더욱 키우고, 결정적 시기를 엿보며 준비를 갖추어 오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그들은 분명 ‘위장’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