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5일 새벽 드디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필자는 이미 경험상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이것으로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것만이 김정일 정권의 생존수단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김정일 독재정권에 볼모로 잡혀있는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전의 경험을 거울삼아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정권 생존의 가장 본질적 수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평화질서를 깨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주민들을 기만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핵무기개발이 이뤄졌고, 수차례 미사일 발사시험이 있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그 핵심은 김정일의 생존에서 비롯된다. 김정일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남한을 비롯한 민주주의 나라들처럼 올바르고 단정하게 체제를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정일과 같은 사상을 가진 반인륜적 사상범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북한 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은 약 200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한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2천 3백만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는 불장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 200명만 끄집어내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긴장이 조성될 리가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쫑개 한 마리가 대동강 물 흐린다’(북한속담)고 말한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열쇠는 김정일과 그의 추종자 200명에 대한 접근방법에 달려있다. 그들에게 계속 끌려간다면 군사적 긴장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김정일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김정일 측근자 200명의 강변술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세계적으로 상식화 되어 있는 준법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물증 증거에 의한 판별’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미사일 발사 단행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분별력 없는 추상적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권국가에 의한 자위적 행위’라는 북한의 강변술 앞에서 남한정부는 물론 북-미 제네바회담, 북-일 평양회담 등 미사일 발사 금지 선언조항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축하기란 그동안의 경험상 쉽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이 내미는 오리발 같은 상투적인 강변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주변국들이 김정일 정권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협상 그 자체는 타협의 조건으로 자칫 김정일 정권의 오판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전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중대차한 시점이다. (www.new-right.com)

 이주일 (탈북인권운동가, 2000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