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9일 홈페이지에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이라고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위 안보책임자들이 또다시 北 미사일 발사를 '자위적·주권적 권리'로 옹호하며 대북 추가지원 입장을 표명해 국민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통상부 국제안보 대사인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10일 오전 평화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적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에 (쌀과 비료 등)추가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한 문 교수는 진행자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우선 북한이 MTCR이라고 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일원이 아니고, 그리고 자위적 입장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할 수 있다고 보긴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기본적인 문제로서 주변국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다.

 문 교수는 "자기들이 평화적 목적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라고 한다면 주변국가에 분명한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주권적 주장을 하는건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무, 그러니까 주변국가에 시험발사에 대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당시 캄차카 항로에서 비행하고 있던 한국·일본 여러 비행기에 대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국제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거듭 통보의무 불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점에 있어서 북측이 '상당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게 문 교수의 거듭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전에 중국과 러시아에는 사전에 통보했으면서도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만 통보를 하지 않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지적이 없었다.

 문 교수는 특히 현재로서 북한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핵이지 미사일이 아니라는 시각을 드러내 미사일 공포를 애써 잠재우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는 방송에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에 불과하다"며 "그러니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미사일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최근 언론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제가 느끼는게 오히려 핵보다 미사일 문제가 더 중요한 것처럼 부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미사일로 야기된 위기사태를 핵문제로 시선을 돌려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사일에 장착하는 탄두가 반드시 핵폭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폭탄이나 화생방 무기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 교수가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중단거리 미사일인 노동, 스커드 미사일의 위협권역이 한국과 일본임을 그가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문 교수는 이번 장관급 회담(11일)에서 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시 북이 보였던 옳지 않은 태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략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너무 몰아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측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히려 북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줬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송 실장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협을 중단할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예단하긴 어렵다. 상황을 단계적으로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첫 대응 단계로 쌀과 비료 지원의 중단을 생각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현재 더 이상 논의자체를 하지 않지만 북한이 지금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라고 얼버무렸다. 이에 사회자가 '현실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또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측)미사일 발사가 도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고 해석하며 "(6자)회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북측이)압박을 받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북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송 실장은 북측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일본도 언론에서만 추가 발사를 예상할 뿐이지 책임 있는 당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등은 배치가 돼 있기에 추가 발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발언과 관련해 "내가 직접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북한에 일정부분을 제시해 주면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모양새를 보여야지 북한을 압박해 굴복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모양새만을 취할 순 없다"고 추가적으로 대북지원 등을 통한 대화 유도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이에앞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홈페이지에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청와대는 "안보독재시대에는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국민을 위협하고 야당과 시민을 탄압했다. 정권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의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심지어는 없는 일을 지어내어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안보문제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제목부터 80년대 운동권의 대자보를 보는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해 안보강경론을 주장만 하면 안보독재라고 쏘아 붙인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아이디(ID) '신리산인'은 댓글에서 "미사일 쏘는 것이 자위를 한 것이라고요? 300에서 500km 사정거리의 미사일 발사 대상은 과연 어데일까요? 일본? 차이나? 러시아? 그리고 그 미사일 한발에 얼마죠? 돈 그렇게 펑펑 바다에 아무데다 목적없이 쏴대는 곳에 쌀은 왜 주고, 비료는 왜 주죠? 미친짓 아닌가요? 미사일 쏠 돈으로 노동자 농민의 천국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제백성들 배를 채워줄 생각은 안하고, 그 배부른짓 하는것은 현정부에서 무차별 주는 지원때문인데..그럼 정부에서 김정일이 한테 대신 미사일 시험해 달라고 했나요? 청와대 홍보실 가끔 말씀하시는것 보면 정말 국가 통치 최상위부에서 정권을 대변하는 곳의 인재들로써 수준에 맞는분들이 있는지 정말 걱정되는군요. 너무 생각이 단편적이고 얇고 가벼워요.수준이 데모하던 학생수준 같군요."라고 비난했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