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6월 5-9일 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첫 번째 공식 협상을 무난하게 치루었다. 첫 협상은 어차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협상의 결과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상대국의 입장이 대체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론된 다양한 찬·반 논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찬·반 토론을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찬성논리로 제기되었던 기대효과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반대논리로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이나 부정적 효과들을 불식시키거나 최소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위기

 우리는 왜 한미 FTA를 필요로 하는가? 누구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거론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가이자 소비국가이며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의 상품을 최대한 소비해 준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수출시장이 이제 경쟁대상국들에 의해 크게 잠식되어가고 있다. 줄곧 3% 이상을 기록했던 미국 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2.6%로 하락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1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8% 이상을, GDP 총계가 우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ASEAN도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어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경제의 급부상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시장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에서 잃은 시장을 중국에서 만회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로 반전되고 기술격차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시장은 잃고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가들에게 경제를 추월당하면 우리의 앞길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대내적 환경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직접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도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국내기업들이 값싼 노동력과 더 좋은 기업 환경을 찾아 중국이나 동남아시장으로 공장을 이전해 가고 있다. 설비자동화가 진전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특이한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 미국을 선택했나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한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섬유·의류, 신발, 고무, 피혁 등 경공업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영상기기 및 전열기기 등 가전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리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 정밀기기, 일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입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한미 FTA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수출증대 효과만을 누리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와 질적 고도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무역과 직접투자의 증대는 훌륭한 기술이 체화된 제품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등으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다. FTA 대상국으로 중국을 먼저 택하지 않고 미국을 택한 것도 그와 같은 기대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수출 측면만을 본다면, 아마 중국보다 더 좋은 FTA 대상국은 없을 것이다.

 경제규모가 워낙 크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한하다. 우리보다 높은 중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수출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TA는 쌍방간의 무역자유화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오는 농산품과 공산품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중국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농산물과 공산품이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수입품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과 경쟁하다 보면 국산품도 함께 저급화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의 위생 및 검역, 허위 원산지 표시로 인한 유통질서의 교란 등은 이미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 보건·의료, 교육,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까지 중국이 진출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민감 품목은 일부 농산물에 국한되겠지만, 중국과의 FTA에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민감 품목이 될 것이다.

 우리는 FTA를 통해서 상대국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문화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물론 많은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투명한 기업경영, 납세자 위주의 세제, 공정한 경쟁,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수준의 제고 등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이다. 이러한 여건들이 갖추어진다면, 단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타 국가에서도 직접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의 경제의존도가 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우리가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될 수 있다.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물론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밝은 면만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농업과 일부 서비스 분야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농업의 경우, 쌀을 제외하면 일반 곡물류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콩, 밀 등 대부분의 곡물류가 우리의 절대 필요에 의해 수입되고 있고, 따라서 비록 양허관세는 높아도 실행관세율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업과 감귤, 포도, 마늘, 양파, 인삼 등 일부 과일 및 채소류 등의 피해는 클 수 있다.

 그와 같은 점에서 축산농가나 과일·야채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농업도 언제까지나 보호 속에서만 살 수는 없다는 질적 위주로 바뀌고, 농산물의 안전성, 편리성, 기능성 등을 훨씬 중요시하면서 과거의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수요자 위주의 농업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의지만 있다면 미국 농산물에 우리시장을 완전히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록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않지만, 우리가 한미 FTA로부터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교육, 의료, 법률, 방송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가장 개혁이 덜 된 부문이 그와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영리법인 허용을 반드시 배제하면서까지 미국 서비스 산업의 진출을 저지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오히려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영리행위만을 규제하는 방식이 우리의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서비스산업, 특히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역외조달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될 경우 우리도 서비스 수출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미 FTA의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지만, FTA자체가 자동적으로 무역과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개혁 및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통도 따를 것이다.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한 분야에 있어서의 단계적 자유화를 보장하는 협상력도 중요하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 자유화를 유예하려 한다면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제 서울에서의 2차 협상을 필두로 그야말로 주고 받기식의 중요한 협상이 시작되고, 이후로도 3차례의 공식협상이 더 예정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는 협상결렬 위기도 몇 차례 겪을 수 있고, 국내적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국은 한미 FTA 협상이 갖는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따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에 윈-윈하는 결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서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내년 6월까지의 신속무역협상권(TPA)의 시한에 쫓겨 졸속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민감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시간이 더 있다고 해서 더 좋은 협상결과를 낳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물론 TPA시한이 끝난다고 해서 협상을 못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될 경우 통상현안 하나하나에 대한 미국의회의 간섭으로 우리에게는 훨씬 불리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협상 시한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온 국민이 보다 크고 열린 마음으로 국익을 위한 지혜를 모은다면, 정해진 시한 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채 욱 (세종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chae@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