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오버도퍼 교수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안을 찬성한데 대해 우호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의안이 한반도의 긴장을 푸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교수는 “중국이 UN 대북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해서 기존에 맡아오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대북 군사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UN헌장 7장이 빠진 데 대해 북한이 중국에 고마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안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더라도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식량이나 원유지원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쉽사리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UN결의안에 아랑곳 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체면을 세우면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 문제가 갑자기 특별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한반도의 긴장을 푸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임스 굿비 전 국무부 핵안보 대사는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결의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중국이 지난 2003년 북한이 미국, 중국과의 핵문제 회담에 참가하기를 거부하자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대북 송유관을 며칠간 차단한 점을 들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굿비 전 대사는 비공식 6자 회담을 열기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해서 외교적 협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수 있다”고 굿비 전 대사는 경고했다.

한편,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통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특정 행위를 비난하기로 한 결정은 큰 변화”라면서 “지금까지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공개 비난하지 않아 북한에 커다란 외교적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중국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며 “북한과의 외교 협상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중국이 전례 없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케네스 리버설 미시간대 교수도 “중국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흔치 않은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제출, 특정 국가의 행동을 강한 어조로 지적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과 불안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현 프리존뉴스 기자)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