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그 영해가 중간수역에서 명백하게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그 주변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적 배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이고 다각도로 치밀한 준비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신한일어업협정 중 문제조항의 개정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오래 방치할수록 국제법상 금반언 및 묵인의 효과로 독도의 영유권에 치명적인 훼손을 줄 것입니다"

독도본부(의장 김봉우)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의에서 독도와 관련한 우리 영토의 배타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길은 하루 속히 신한일 어업협정을 개정하는 길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한다'의 발제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

▲ 독도본부 주관 제9회 학술토론회 ⓒkonas.net

독도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인사동 본부 강당에서 제9회 학술토론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학술토론회에는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교수와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그리고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유하영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이 토론자로 나서는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장희 교수는 먼저 "한·일간 동해 EEZ 경계획정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신한일어업협정의 밑에 깔려있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난 99년 김대중 정권에서 획정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도서로서의 법적지위를 무시하고 일개의 암석으로 방치한 채 이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켜 버린 결과 지금까지 한국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침묵이나 부작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이의 부당성을 거론했다.

그는 중간수역의 개념을 "한·양국간의 동해바다와 제주도 남부 바다 가운데 위치하며 이는 지리적 특성과 동시에 일국의 '전속적(배타적) 관할권'이 아니라는 점. 즉 배타성을 상실한 수역 의미와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중립적 의미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속성은 배타성이며 독도가 포함되어있는 동해 중간수역은 공해적 수역이 아니고 공동관리수역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어업 공동위 규정 중 어느곳에도 독도와 그 영해가 소위 '중간수역'에서 명백하게 제외된다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것이 독도와 영해 그리고 주변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적 배타성이 훼손되는 있는 것"이라고 이의 잘못됨을 지적했다.

▲ 독도본부 회원들이 학술토론회에 앞서 '독도사랑' 노래를 가창하고 있다. ⓒkonas.net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안에 독도를 넣은 것은 영토주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제 교수는 "한·일 양국간에 40여년 동안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중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해 오던차에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난데없이 한국 단독관할의 독도 주변수역에 공동어로가 가능한 중간수역을 설치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이 점을 부정하거나 호도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하영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정부는 사실상 독도를 무인도 내지 암초로 취급해 독도자체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한 가운데 독도와 그 영해를 확보하고 있지만, 반면 일본은 점유하지도 않으면서 독도와 영해를 확보하면서 이의 유인도성을 주장함으로써 남한면적의 근 절반에 해당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해 우리와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봉우 의장은 학술토론회에 앞서 한 인사말에서 "지난 7월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해역을 조사하기 위해 출항을 하면서 이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순시선을 대기시키고 방송과 자막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측에 항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이키고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단 배가 우리 주권수역에 들어가면서도 기습적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자기 집을 주인이 도둑처럼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궁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떳떳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Konas)

이현오 기자